201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드림 아트랩 4.0 프로그램

운영기관 공모 안내문

<드림 아트랩 4.0>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예술과 기술 간 융‧복합 창작 과정을 경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실험 및 창작을 경험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력, 복합문제 해결 능력, 협업 및 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신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기획‧개발‧운영이 가능한 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Ⅰ. 드림 아트랩 4.0 소개

□ 드림 아트랩 4.0 사업구조

구 분		내 용
프로그램 방향	목표	창의적 예술표현 및 복합문제 해결 능력 확장
	구성	주제탐색(WHY)	매체탐구(HOW)	융복합 예술창작(WHAT)
운영방향	누가	문화예술교육자 및 다양한 분야의 기술전문가(테크니션)
	어디에서	다양한 실험‧제작이 가능하며 기자재 및 인프라를 갖춘 공간(랩실 등)
	무엇을	프로그램 기획‧개발 → 프로그램 운영 → 결과 공유
실행전략		융‧복합적 접근, 협업과 연계

□ 드림 아트랩 4.0 기본방향

ㅇ 질문으로부터 시작! (주제탐색)

- 드림 아트랩 4.0 프로그램은 3D 프린팅, 드론, 아두이노, 가상현실 등 기술을 체험해보고 끝나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참여자들에게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시대적 변화를 생각해보도록 질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참여자 개인의 관심사에서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탐색해볼 수 있습니다.

ㅇ 어떤 매체를 활용해야 할까? (매체탐구)

- 참여자들이 관심 갖는 주제를 표현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매체를 탐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증강‧혼합현실(AR‧VR‧MR) 등의 원리는 무엇이며, 기술과 예술을 연계시키는 과정을 어떻게 안내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주도적으로 관련 기술을 탐색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도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ㅇ 예술로 창작하자! (융‧복합 예술 창작)

- 충분한 주제 탐색 및 매체 탐구 과정을 거친 후, 참여자들은 최종적으로 융‧복합 예술 창작 과정을 경험합니다. 기술‧매체를 활용하여 주제와 관련된 예술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 특정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제작에 집중하며 그 과정에 예술을 융합시킬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작품을 완성해 가거나 친구들과 협력해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주세요.

□ 드림 아트랩 4.0 운영 방향

ㅇ 아티스트와 테크니션의 콜라보!

- ‘협업’, ‘콜라보’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방식과 관점이 다를 경우에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술가(예술교육자)와 기술전문가의 협업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예술 및 기술을 새롭게 경험할 때 풍부한 시너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드림 아트랩 4.0에서는 참여자뿐만 아니라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도 서로 다른 분야에 열린 마음으로 도전하고 협업하는 역할, 그리고 프로그램에 두 영역을 균형 있게 담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ㅇ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공간!

-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교육이 꼭 전형적인 교실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드림 아트랩 4.0에서는 참여자들의 다양한 호기심과 창의력을 이끌어낼 수 있고 충분한 실험과 제작이 가능한 공간 구성이 밑받침되어야 합니다.

ㅇ 기획‧개발에서부터 운영, 그리고 공유!

- 드림 아트랩 4.0 사업은 프로그램 기획‧개발에서부터 개발된 콘텐츠의 실제 현장 운영을 지원하며, 연말 참여기관(단체)에서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또 다른 드림 아트랩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합니다. 드림 아트랩 4.0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이 상상력을 펼치며 융‧복합적 사고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Ⅱ. 사업 추진 계획

□ 추진배경

ㅇ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 핵심역량으로 복합문제 해결 능력 및 인지능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관점과 방식의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기획 및 개발 필요

※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하는 것으로…”
(2016, 세계경제포럼(WEF))

※ “우리가 후속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과목은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과 마음의 균형(Mental Balance)이다”(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

ㅇ 진흥원에서 추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문화예술교육 신규 사업 모델 개발 연구(2018)”를 토대로 아동‧청소년이 미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의 기본방향 설정 필요

□ 추진방향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인 창의력, 복합문제 해결 능력, 협업과 소통 능력 함양을 위해 다양한 기술․매체를 활용한 실험 및 창작 기반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ㅇ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공유회를 마련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방향 논의 및 프로그램의 확장 가능성 모색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1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드림 아트랩 4.0 프로그램

ㅇ 사업기간 : 2019. 4월 ~ 12월 (프로그램 운영 : 8월 ~ 11월)

ㅇ 사업내용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 함양을 위해 예술과 과학‧기술이 결합된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 프로그램 기획․개발 과정 및 구체적인 사례 공유를 위한 결과공유회 운영

ㅇ 교육대상 : 학령기 아동‧청소년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권장)

ㅇ 교육장소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및 다양한 실험‧제작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춘 공간(랩실 등)

ㅇ 추진방법 : 운영기관 공모․선정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ㅇ 지원규모 : 1개 기관당 최대 150백만원 지원

ㅇ 총 사업비 : 420백만원

-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민간경상보조) : 총 400백만원

- 사업 결과공유회 운영(일반용역비) : 20백만원

Ⅲ. 프로그램 운영 계획

창의적 예술 표현 및 복합문제 해결 능력 확장
주제탐색(WHY)				→←	매체탐구(HOW)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기술, 정보, 사회적 변화를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 제공 • 참여자들의 개인 관심사에서부터 사회적 이슈와 연계된 다양한 주제 탐색					• 참여자들의 주제를 표현하거나 특정 문제 해결과정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매체 탐구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의 원리 및 예술과의 연계 지점 등을 안내 • 참여자에게 적합한 도구 선택 필요
		↖↘				↙↗
		융‧복합 예술창작(WHAT)
		• 주제탐색 및 매체탐구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융‧복합 예술 창작 진행 • 개인 작품 제작 또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참여자간 협업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창작 과정 유도

□ 프로그램 기본 방향

ㅇ 프로그램 기획 방향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기술․정보․사회적 변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인문학적 주제 탐색↔기술․매체 탐구↔융합적 예술창작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프로그램 기획

- 3D프린터, 피지컬 컴퓨팅, 드론 등 매체․장비를 체험해보고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닌 기존 예술 장르가 새로운 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창의적 예술 표현 및 창작 또는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ㅇ 프로그램 기획․개발 세부 방향

- 단회차 체험활동, 일반화된 STEAM 교육 등 획일적‧전형적 교육 방식 지양

- 참여자들이 자신만의 표현방식, 문제해결과정을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발견할 수 있는 교육과정 기획․개발 필요(예.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

- 주제탐색, 매체탐구, 창작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프로그램 내 융통성 있게 구성 필요

-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면밀하게 고민하고 분석한 교육과정 개발 필요. 주제 탐색 및 비판적 성찰 과정에 있어서 참여자가 관심과 흥미를 잃지 않도록 다양한 실험과 놀이 등 적절한 유도 방법 마련 필요

ㅇ 기획‧개발 관련 유의사항

- 프로그램 기획‧개발 세부내용은 교육진흥원과 지속적으로 공유 필요 및 최종 커리큘럼 제출 필수

- 프로그램 기획‧개발 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로 하되, 세부 추진일정은 교육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요

□ 프로그램 운영 내용

ㅇ 운영 과정

프로그램 기획‧개발(6~8월)	▶	프로그램 운영(8월~11월)	▶	결과공유회(11~12월)
• 교육콘텐츠, 장르, 활용 기술․매체 등 프로그램 기획 • 콘텐츠 및 대상에 따른 교육방법 및 과정 개발		• 기획‧개발된 프로그램 현장 운영 • 프로그램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한 교육과정 아카이빙		• 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 과정 공유 • 참여자/참여인력 아카이빙 결과물 공유 ․• 프로그램 일부 회차 시연 등

ㅇ 교육내용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다양한 기술․매체를 활용한 실험 및
창작 기반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참여대상 및 프로그램 내용(수준)에 따라 기본 및 심화과정으로 구성‧운영 권장

ㅇ 교육대상

- 아동․청소년을 기본 교육대상으로 하되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방식을 고려한 세부 대상 설정 필요(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권장)

-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기술․매체․장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학습하고 구현하기에 적합한 연령대 구성

※ 교육대상 관련 유의사항

- 취약계층 참여자 최소 10% 이상 모집 필수

- 프로그램 당 최대 1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권장

- 학년 간 협업 등을 고려하여 여러 연령대의 참여자 동시 모집 가능

ㅇ 교육장소 및 기자재

- 기획‧개발된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교육 공간을 구성하되, 기본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갖춘 실험․제작이 가능한 공간

- 운영기관에서 보유한 기자재, 장비, 재료 활용 필수

※ 교육장소 관련 유의사항

- 회차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장소 임차비 책정 불가. 필요한 경우 컨소시엄 방식으로 협약 체결 필요

- 참여자 인원수를 고려하여 장비, 재료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진흥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임차‧구입 진행 필요

ㅇ 교육 운영기간 및 회차

- 프로그램 운영기간 : 2019. 8월 내 시작 필수

- 프로그램 기획‧개발 기간을 고려하여 운영 회차 탄력적 구성(단, 최소 12회차 이상 필수)

- 주말(토, 일) 중 주 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방학기간을 활용하는 경우 주중(평일) 운영 가능

□ 운영기관 역할

ㅇ 프로그램 기획․개발

- 드림 아트랩 4.0 프로그램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기획‧개발

- 프로그램 기획‧개발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 필수

- 구체적인 교육대상, 회차, 교육 공간 등을 설정하여 커리큘럼 구성

ㅇ 프로그램 운영

- 기획‧개발된 프로그램 현장 적용 및 운영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 공간 구성 및 확보

- 현장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프로그램 수정․보완사항 확인 및 반영

ㅇ 사업 참여인력 구성 및 실행

- 본 사업 관련 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총괄 디렉터 선정

- 총괄 디렉터를 중심으로 연간 본 사업 내 프로그램 기획․개발 및 운영 가능한 참여인력 구성 및 실행

- 문화예술교육자 및 다양한 분야의 기술전문가 구성 및 기획․개발 단계에서부터 참여인력 간 협업구조 마련 필수

ㅇ 참여자 모집 및 관리

- 개발된 프로그램 교육주제 및 활용하고자 하는 기술‧매체를 고려하여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참여자 모집 시 학부모 대상 오픈 클래스 운영 등을 통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드림 아트랩 4.0 프로그램의 취지, 진행 내용, 유의사항 등 관련 정보 안내

- 학교‧지자체‧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취약계층 10% 이상 모집 필수

※ 취약계층 관련

- 취약계층 범위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인 및 그 자녀,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특수교육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도서벽지 거주자, 학교장 추전자, 자치단체 추천자 등의 아동‧청소년 및 그의 가족

- 추후 정산‧실적 보고 시 취약계층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취약계층 참여인원은 증빙서류 제출 인원에 한하여 인정됨

- 교육장소 자체 보험가입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안전성 확보 및 참여자 안전사고 관리 방안 마련 필수

- 현장체험 등 실외활동을 진행할 경우, 참여자 안전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 필수(여행자 보험 가입 등)

ㅇ 프로그램 과정․결과 아카이빙

- (기획‧개발 단계) 프로그램 콘텐츠 및 교육방법 등 교육과정 설계 전반에 대한 과정 기록. 자료조사, 회의내용 등 기획․개발 과정에 수반된 진행 과정 아카이빙 필수

- (운영 단계) 프로그램 운영 과정 기록

구 분	내 용
참여인력	- 기획‧개발된 커리큘럼에 대한 현장 실행 과정 기록 - 기획‧개발 내용과 실제 프로그램 운영상의 차이점, 보완 필요 지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 해당 아카이빙 내용을 축적하여 향후 수정‧보완된 커리큘럼 제출
참여자	- 프로그램 매 회차별 과정에 대한 참여자 본인의 의견 기록 - 주제탐색, 매체‧기술 탐구 관련 참여자 생각 및 융‧복합 창작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어려웠던 지점, 보완된 부분 등 기록

※ 아카이빙 관련 유의사항

- 참여자 아카이빙의 경우, 가능한 개인별 과정을 기록할 수 있는 아카이브 방식 선택 필요. 해당 기록 내용을 통해 참여자 간 또는 참여자-강사 간 의견을 주고받을 있는 자료로 활용 권장

- 원활한 과정 공유 및 피드백 제공이 가능하도록 블로그, 비메오(Vimeo)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오픈 포트폴리오 방식 아카이빙 권장

- (기타)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참여자의 인식, 태도 등 변화과정 관찰․조사(감성지능척도 활용 등)

ㅇ 프로그램 홍보

- 프로그램 관련 참여자 모집 및 홍보 활동 진행(홍보물 제작, SNS, 블로그 운영 등)

- 프로그램 운영 과정 및 결과를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공유

- 각종 홍보‧인쇄물 제작 시 주최(문화체육관광부), 주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관명 및 로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BI 활용 필수

<로고 다운로드처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다운로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로고 다운로드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BI 다운로드

ㅇ 교육진흥원 회의, 워크숍, 결과공유회 참여

- 사전워크숍, 중간워크숍, 결과공유회 등 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모임에 주요 사업 운영인력 필수 참석(2~3회) ※ 일시 추후 공지

- 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결과공유회 참석 시, 프로그램 시연 등을 포함하여 기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기획‧개발 과정 및 운영 결과 적극적으로 공유

ㅇ 기타 사항

-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최종 프로그램 커리큘럼, 참여자 작품, 아카이빙 결과물, 사진, 영상 등) 제출

- 정산‧실적 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사업 필수 참여인력

ㅇ 필수 구성인력

구분	주요 역할
총괄 디렉터	- 사업 운영 총괄 및 본 사업 취지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기획‧개발 -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 참여인력 구성 및 섭외 - 프로그램 기획‧개발 및 운영을 위한 인력 간 내부회의, 워크숍 등 기획 및 운영
행정인력	-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 수행 관련 행정 실무 담당 - 교육진흥원 및 사업 참여인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운영에 수반되는 행정 지원 -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관리, 프로그램 교육 현장 운영 지원 -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정산 등

※ 이외 사업 참여 인력은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가 구성 필수

ㅇ 참여인력 구성 시 유의사항

- 프로그램 기획‧개발 및 운영에 투입되는 인력의 역할, 인원 수 등은 기관(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 단, 기관에서 설정한 역할에 대한 인건비 예산 항목은 진흥원과 협의 후 최종 확정

- 프로그램 기획‧개발에 투입되는 인력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 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한하여 개발비(기타 전문가비) 책정 가능

Ⅳ. 공모 안내

□ 공모개요

ㅇ 공모명 : 2019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드림 아트랩 4.0 프로그램 운영기관 공모

ㅇ 공모기간 : 공고일 ~ 2019. 5. 31.(금) 16:00 까지

ㅇ 공모대상 : 드림 아트랩 4.0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기획‧개발하여 실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기관(단체)

※ 기관(단체) 간 컨소시엄 협력 운영 권장

ㅇ 사업수행기간 : 2019. 6월 ~ 12월

ㅇ 지원사항

- 프로그램 기획‧개발비(기타 전문가비)

- 기획‧개발된 프로그램 현장 운영비

- 사업 관련 진흥원 워크숍 추진을 통한 참여인력 역량강화

ㅇ 지원예산 : 1개 기관당 최대 1억 5천만원 지원

※ 신청서 작성 시 최대 1억 5천만원 내 예산계획 수립 필요

※ 지원 기관 수는 공모 마감 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확정 예정

※ 기관 당 최종 지원예산은 심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될 수 있음

□ 공모 자격

ㅇ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업을 성실히 운영할 수 있는 기관(단체)

ㅇ 프로그램 운영 공간 및 다양한 실험‧제작이 가능한 기자재, 공간 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단체)

ㅇ 본 사업의 취지와 프로그램 기본 방향을 토대로 프로그램 기획‧개발 및 운영이 가능한 참여인력 구성 및 섭외가 가능한 기관(단체)

ㅇ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기관(단체)

ㅇ 본 사업을 위한 통장으로 교부금 운용 및 e나라도움(www.gosims.go.kr) 사용 가능한 기관(단체) ※ 사업자등록증 내 기관명, 대표자명 일치하는 통장 필요

□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2019. 5. 31.(금) 16:00 까지

ㅇ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메일, 우편, 방문제출 모두 불가)

ㅇ 제출서류

• (필수) 공모신청서 1부 (지정 양식)

• (필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 (필수) 사업 참여인력 이력서 (자유 양식)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지정양식)

• (필수) 교육경력증명서 및 기타 경력증빙자료 (자유 양식 / 해당자에 한함)

• (선택) 기타 사업 관련 유사 경험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 등

※ 공모신청서를 포함한 제출서류는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필요

※ 필수 제출서류 중 누락된 서류가 있을 시 심사에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공모 심사

ㅇ 심사방식 및 일정

- 서류 및 인터뷰 심사 : 2019. 6월 1주 예정

- 최종 선정기관 발표 : 2019. 6월 2주 이내

※ 인터뷰 심사 시 신청서를 바탕으로 한 프레젠테이션(PT) 준비 필수

※ 인터뷰 심사 시 총괄 디렉터 및 프로그램 기획․개발 인력 각 1인 필수 참석

※ 심사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관이 많을 경우, 1차 서류 심사 후 2차 인터뷰 심사로 분리 운영(예정)

심사영역		세부내용
사업 추진 적합성 (30%)	사업 이해도	- 운영기관의 사업목표 및 계획이 본 사업 목적 및 기본취지에 부합하는가? - 공모신청서에 본 사업의 기본방향을 충실히 반영했는가?
운영 기관역량 (50%)	전반	- 윤영기관은 유사 사업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 총괄디렉터 및 사업 참여인력은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 사업 참여인력 및 역할분담은 인력 간 충분한 협업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는가?
	프로그램 기획‧개발	- 프로그램 기획‧개발 전략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가? - 운영기관에서 설정한 프로그램 기획‧개발 주제 및 방향이 창의적이고 실험적인가? - 프로그램 기획 방향에 참여자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 공간은 기획된 커리큘럼을 실현하기에 적합한가?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프라 확보가 충분한가?
사업수행 관리 (20%)	예산계획	- 예산 계획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수립했는가?
	과정기록 관리	- 프로그램 아카이빙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어있는가?

ㅇ 선정기준

ㅇ 지원예산 : 1개 기관당 최대 1억 5천만원 지원

※ 신청서 작성 시 최대 1억 5천만원 내 예산계획수립 필요

※ 지원 기관 수는 공모 마감 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확정 예정

※ 기관 당 최종 예산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향후 일정

ㅇ 최종 선정 기관 오리엔테이션(사전워크숍) : 2019. 6월 3주 중

□ 공모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다른 지원사업(진흥원 및 타 공공기관)에서 운영했던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의 경우 지원 불가

ㅇ 교육장소 임차비 책정 불가. 컨소시엄 방식으로 협약 체결 필요

ㅇ 프로그램 기획․개발 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로 하되, 세부 추진일정은 교육진흥원과 협의 필요

ㅇ 단회차 기술․매체 체험활동, 일반화된 STEAM 교육 등 획일적․전형적 교육 방식 지양

ㅇ 주제탐색, 매체탐구, 창작과정을 완결성 있게 포함한 기획 방향 제시

ㅇ 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결과공유회 참여 시, 기관에서 기획‧개발한 프로그램 시연 포함 운영과정 적극적 공유 필요

※ 기타 유의사항은 하단 <운영기관 지원조건> 확인

Ⅴ. 사업 관리 계획(교육진흥원)

□ 사전워크숍

ㅇ 추진목적 :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공유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 운영 도모

ㅇ 추진시기 : 2019. 6월 중

ㅇ 참석대상 : 기관별 총괄 디렉터 및 프로그램 기획․개발 인력

ㅇ 주요내용

- 드림 아트랩 4.0 프로그램 기본 방향 공유

- 각 기관별 프로그램 기획․개발 방향 공유

- 사업 운영지침 및 예산 관리․활용 관련 교육

ㅇ 추진방식 : 교육진흥원 직접 운영

□ 중간워크숍

ㅇ 추진목적 : 프로그램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촉진

ㅇ 추진시기 : 2019. 9월 ~ 10월 중

ㅇ 참석대상 : 기관별 총괄 디렉터 및 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 인력

ㅇ 주요내용

- 기관별 기획․개발한 커리큘럼 공유 및 보완지점 관련 전문가 자문 진행

- 기관별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향후 진행일정 공유 등

ㅇ 추진방식 : 교육진흥원 직접 운영

□ 현장 모니터링

ㅇ 추진목적 : 교육 현장 점검 및 간담회를 통한 사업 운영 개선방향 도출

ㅇ 추진기간 : 2019. 7월 ~ 11월 중 (상시)

ㅇ 세부내용 : 사업 추진현황 점검과 현장 애로사항 파악, 우수사례 도출, 운영기관 및 사업 참여인력 간담회 운영

ㅇ 추진방식 : 교육진흥원 직접 운영

□ 결과공유회

ㅇ 추진목적 : 사업 기간 내 기획․개발된 프로그램 및 실제 운영사례 공유를 통한 신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확산

ㅇ 추진시기 : 2019. 12월 중

ㅇ 주요내용 :

- 운영기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커리큘럼 및 실제 프로그램 운영 사례 발표

- 커리큘럼 중 일부 회차에 한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연 등

ㅇ 추진방식 : 전문대행사 위탁 운영(예정)

Ⅵ. 추진체계 및 주요 일정

□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
사업 총괄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방향 설정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 공모 운영 단체 선정 및 지원 사업 운영 관리(현장 모니터링, 워크숍 운영 등)		세부 사업 계획 - 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 참여자 모집 및 관리 프로그램 기록․관리 - 워크숍 및 결과공유회 참석 운영 실적‧정산 보고

□ 주요 일정

단계		일정		진행내용
사업 기본계획 수립		4월		사업 기본계획 수립(진흥원)
⇓
사업 운영기관 공모		5월~6월		- 운영기관 공모 및 심사 운영(진흥원) - 운영기관 선정 및 결과 공고(진흥원)
⇓
프로그램 기획․개발		6월~8월		선정단체 대상 사전 워크숍 진행(진흥원) - 교부신청 및 사업비 교부(운영기관↔진흥원) - 프로그램 기획․개발 및 운영 준비(운영기관)
⇓
프로그램 운영		8월~11월		프로그램 연간 운영 및 관리(운영기관) 프로그램 운영현황 점검 및 모니터링 진행(진흥원) - 프로그램 중간 워크숍 진행(진흥원) /‘18. 8월 예정
⇓
결과공유회		11월~12월 (예정)		사업 관련 결과공유회 운영(진흥원) - 결과공유회 참석 및 기획․개발․운영 과정 공유(운영기관)
⇓
사업 결과 정리		~12월		- 사업 결과물 제출 및 정산(운영기관) ※ 정산‧실적 보고(운영기관‣진흥원) → 정산확정 및 잔액반납 안내(진흥원‣운영단체) → 잔액반납(운영기관)

Ⅷ. 운영기관 지원 조건

□ 지원 및 운영 관련

ㅇ 신청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내용 기재 시 신청 및 지원 취소됨

ㅇ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운영기관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교육진흥원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사업계획 변경 및 결과보고 (정산·실적보고 포함)

- 사업 진행 중 주요변동사항(사업 기간, 인력, 주요내용, 예산 등) 발생 시 필히 교육진흥원과 협의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공문을 통한 승인 절차가 필요

- 정산 및 실적 보고 관련 서류는 2019.12.31.(화) 이내로 제출하여야 하며, 2020.1.31.(금) 내로 최종 정산 완료(잔액 반납 등) 필요

ㅇ 예산 집행·관리에 있어 별도의 사업비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등록 후 연계된 사업비 카드 사용하여야 함

ㅇ 교육진흥원은 운영기관이 과업수행을 잘 이행하기 위한 기능(워크숍,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과업수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수시로 교육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함

ㅇ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확산 및 기록 관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종료 후, 기관별 프로그램 개발·운영 과정 및 결과가 담긴 결과자료집을 자체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주요 역할(과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음

ㅇ 운영기관은 사업 종료 이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이외 관련 사업 발전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음

□ 저작권 관련

ㅇ 본 사업에서 발생한 산출물(사진, 영상, 프로그램 등) 관련 저작재산권은 교육진흥원에게 양도되며, 필요한 경우 일부 저작재산권의 권리권한은 교육진흥원과 협의할 수 있음

ㅇ 교육진흥원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을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유형을 적용할 수 있음

ㅇ 공모신청 기관은 제출 결과물의 저작권 관련 협의에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제출 결과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 초상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과 공모 선정 전, 제출 결과물의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고, 제출 결과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 계약의 유무를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함

ㅇ 제출 결과물은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될 수 있음

ㅇ 제출 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출 결과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과 같은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모신청 기관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교육진흥원은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함

□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ㅇ 운영기관은 보조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관리 조치를 수행할 책임이 있음

ㅇ 사업비 교부신청 시 기관 대표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사업 수행자 전원에 대한 예방교육 의무 이수 등)를 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하며, 서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ㅇ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을 경우 향후 교육진흥원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 사업목적

ㅇ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여 또래 간, 가족 간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여가문화 조성

ㅇ 양질의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여 지역민의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일상 속 예술의 즐거움 향유 및 삶의 질 향상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주요키워드

ㅇ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 아동․청소년 및 가족(학부모), 문화예술 소양 함양, 또래 ·가족 간 소통, 여가문화 조성

□ 참여대상

ㅇ 학령기 아동․청소년 및 그를 중심으로 한 가족(학부모)

ㅇ 전체 참여자의 10% 이상은 취약계층 모집하여 운영

<취약계층 범위>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인 또는 그 자녀,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특수교육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도서벽지 거주자, 학교장 추천자, 자치단체 추천자 등의 아동․청소년 및 그의 가족

□ 운영기간 및 시간

ㅇ 사업기간 : 3월 ~ 12월 / 프로그램 운영기간 : 4월 ~ 11월

- 사업기간 내 국고보조금의 원활한 정산 등을 위해 단체 프로그램은 4월 ~ 11월까지 운영하되, 세부사업별 유동적 운영 (운영 회차 및 기수는 세부 사업별 유동적 구성)

ㅇ 교육요일 및 시간

- 주말(토‧일)중 주 1회 연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운영일정을 고려하여 전체 회차의 20% 이내에서 주중(평일) 활용하여 운영 가능

- 방학프로그램 : 방학기간에만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한해 주중 운영 허용

- 교육시간 : 회차당 3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업별 유동적 구성

□ 운영공간  ※ 교육장소 및 현장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 및 지속적 관리 필수

ㅇ 안정적인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가능한 공공의 프로그램 운영공간 확보 필요 (학원, 가정집 등 민간보유시설 불가)

ㅇ 학교 밖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생활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 지역미디어센터 등) 및 공공시설(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이용 권장

-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이 충분치 않은 경우 지역 내 학교 공간 활용 가능

- 예술단체가 운영 주체일 경우, 지역 공공시설과 컨소시엄 운영을 권장하나 필요한 경우 사업비 내 프로그램 운영공간 임차비 일부 허용

□ 사업 운영 및 기타

ㅇ 참여자의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보험가입 등)

ㅇ 모든 홍보․인쇄물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BI 적극 활용

ㅇ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홈페이지(http://www.toyo.or.kr) 내 연간 프로그램 운영정보(담당자 정보, 문의처 등) 공개

ㅇ‘19년 5월 4째주 토요일 프로그램은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행사」와 연계하여 오픈형 프로그램(일반인 대상) 운영 권장

[별첨 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본방향

목

세

내     용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 강사비

구 분	지급금액	비고
주강사	43,000원/시간	‧ 교육회차당 최대 3시간 책정가능 ‧ 캠프, 현장학습 등 외부 프로그램의 경우 1일 최대 5시간까지 책정가능
보조강사	22.000원/시간

- 강사비와 초빙강사료(특강강사료)는 중복 지급 불가

- 프로그램 기획‧개발에 참여하는 강사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 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한하여 기타전문가 예산 책정 가능

-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교육/강연 일자 및 시간,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 작성 후 계좌이체 원칙

○ 강사 교통비

- 강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 거리계산

- 강사 거주지와 교육장소 간의 왕복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 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8,000	101-120	13,000	201-220	25,000	301-320	45,000
41-60	9,000	121-140	15,000	221-240	29,000	321-340	49,000
61-80	10,000	141-160	17,000	241-260	33,000	341-360	53,000
81-100	11,000	161-180	19,000	261-280	37,000	361-380	57,000
-	-	181-200	21,000	281-300	41,000	381-400	61,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5,000	501-520	85,000	601-620	105,000	701-	125,000
421-440	69,000	521-540	89,000	621-640	109,000
441-460	73,000	541-560	93,000	641-660	113,000
461-480	77,000	561-580	97,000	661-680	117,000
481-500	81,000	581-600	101,000	681-700	121,000

※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하며, 왕복 30km 이상이더라도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 서울-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및 제주공항-교육장소 간 거리 계산하여 지급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비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가급적 운영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

○ 기타 전문가비 (총괄디렉터 및 프로그램 기획‧개발비)

- 기타 전문가비의 경우, 프로그램 기획‧개발에 참여하는 인력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며 사업 운영 규모·사업 내 역할·참여율에 따라 차등 지급 필요

- 기타 전문가비 기준 단가는 월별 집행 가능한 최대 금액이며, 사업 운영 내 프로그램 기획‧개발 기간에 한하여 지급 가능

- 기타 전문가비 예산 집행 인력에게 강사비, 초빙강사료, 원고료 등 중복 지급 불가 단,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는 교육강사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강사비 지급 가능

구분	세부 내용	단가(원)
책임 연구원	- 인력별 사업 내 역할 및 참여율을 고려하여 기타전문가(책임 연구원/연구원/연구 보조원) 예산을 차등하여 책정	1,930,118
연구원		1,479,988
연구 보조원		989,323
보조원	- 사업운영 규모 및 참여율을 고려하여 기타전문가(보조원) 예산 책정	742,017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른 2019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1개월 22일, 참여율 30%)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 초빙강사료(연수 등)

- 초빙강사(특강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구 분	등급	지급금액
초빙강사료 (연수 등)	1등급※	25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등급 기준
	1등급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 행사진행자

구 분	등급	지급금액
행사료	1등급※	20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3등급은 초빙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전문가활용비(학술행사 등)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전문가 활용비 (학술행사 등)	1등급※	발표자 500,000(*300,000)/1일 사회자 300,000(*3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 3시간 이내일 경우 (*) 금액 적용 ․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발표자 400,000(*200,000)/1일 사회자 300,000(*2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등급※	발표자 200,000(*100,000)/1일 사회자 150,000(*100,000)/1일 토론자 100,000(*100,000)/1일

※ 1～3등급은 초빙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자문료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시 사례비 지급 가능

-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자문료	1등급	200,000원	․ 2시간 기준 ․ 2시간 이상 : 150% ․ 5시간 이상 : 200% ․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3등급	100,000원

※ 1～3등급은 초빙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원고료

구 분	지급금액
원고료(외부인사)	- 40,000원/장 (A4 1매 800자 기준)

※ PPT의 경우 슬라이드 3면을 A4 1매로 산정

○ 번역료 및 감수료

구 분	지급금액
번역료	- 외국어 ⇒ 한글 : 30,000 / 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 한글 ⇒ 외국어(영‧일) : 60,000 / A4 1매(800자)
	- 외국어 ⇒ 기타외국어 : 60,000 / 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 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 한국어 번역 시 1장미만 10만원
감수료	- 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 기타진행비

- 교육 시 필요한 교육재료비,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및 행사 진행시 소규모로 발생하는 소모품 구입비, 현장주차비 등

※ 예산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제출 필요

※ 다과비 및 식비는 사업추진비(240-01)로 책정 및 집행

○ 안내·홍보물 제작비

- 팸플릿,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정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정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 회계 검사 수수료

-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부가세 포함)

- 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보조금 교부 시 교부내역서에 회계검사 소요경비 (수수료)로 포함하여 예산 계획 필요

기준금액	수수료	기준 금액	수수료
1천만원 미만	282,000	8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	632,000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282,000	9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674,000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336,000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848,000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365,000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894,000
5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505,000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940,000
6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547,000	4억원 이상~5억원 미만	985,000
7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590,000	5억원 이상~6억원 미만	1,147,000

공공

요금 및 제세

(02)

○ 공공요금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퀵서비스, 보험료, 대량 문자발송료 등

임차비

(07)

○ 차량 임차 : 실비적용

-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 특히,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기관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 및 지원기준 마련하여 지원

○ 장소 임차비 : 실비 적용하되 전체 사업비 내 5% 이내 책정 가능

※ 매회차 운영되는 교육공간 및 실험‧제작을 위한 공간 임차비는 책정 불가

○ 기자재 임차 : 구입 불가하며 필요 시 대여

일반 용역비 (14)

○ 외주업체 용역비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필수

※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불가능한 전문가 활용의 경우, 일반수용비(전문가활용비) 예산 책정 및 집행

여비

(220)

국내

여비

(01)

구 분	내 역	지급방법	지급액
시내출장	여비	정액	․ 4시간 미만 : 1만원 ․ 4시간 이상 : 2만원
시외출장	식비	정액	․ 2만원 ※ 2식 이하 제공 시 1/2 삭감, 3식 제공 시 미지급
	일비	정액	․ 2만원 ※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 지급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 ※ [유류비 산출기준] 참조
시외출장	숙박비	실비 (1박당)	․ 서울특별시: 70,000원 이내 ․ 광역시 60,000원 이내 ․ 그 밖의 지역: 50,000원 이내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 출장경비 지급 기준

※ 프로그램 필요물품(수업재료, 다과 등) 구입을 위한 단순 외출은 출장 불인정

※ 제주 제외 지역 비행기 탑승 불인정. 단, 특별 사유로 인한 경우 진흥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 교통비 : 실비정액 기준

- 개인차량 이용시 차량유류비 지원 기준을 계상하여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영수증 증빙 필수

[유류비 산출기준] 출장거리(km) × 유가 ÷ 연비

o 출장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 활용

o 유가

-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o 연비(km/ℓ)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ℓ)	11.57	12.12	8.52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적용

* 평균차령(’07년)을 고려한 ’07년 연비(에너지관리공단 통계) 적용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 회의식비

구 분	기준단가	비고
다과비	5,000원/1인 1회	‧ 교육프로그램 매 회차별 참여자 대상 식비 책정 불가 ‧ 특정 사안과 업무에 따라 필요시 책정 가능
회의식비	25,000원/1인 1식

※ 본 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

＊ [산출예시] 100명 참석 행사를 종일 진행할 경우

․ 다 과 비 : 5,000원×100명×2식 = 1,000,000원

․ 회의식비 : 25,000원×100명×2식 = 2,500,000원

인건비

(110)

상용 임금

(03)

○ 전담인력 활용비(행정인력, 코디네이터 등)

- 전담인력 활용비는 강사비와 중복하여 지급 불가

- 월 1백만원 이내 지급 가능하나 사업 내 역할 및 투입 정도를 고려하여 진흥원과 협의 하에 1백만원 초과 지급 가능

※ 전체 사업비 및 운영 규모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인원 및 역할분담 고려 필요

일용

임금

(04)

○ 단기용역비

-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에 미치지 못하도록 설정해야함

- 인력 수에 상관없이 기관별 연간 총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활용 가능

구분	지급금액	비고
일반근무	67,000원 / 1일(8시간 기준)	‧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 8,350원 근거하여 산출
외부숙박	90,000원 / 1일(8시간 기준)

- 단기용역의 고용·산재보험은 각 기관의 보험요율에 의거하여 산출하되, 본인부담금 및 기관부담금 등에 대한 예산을 고려하여 책정 필요

- 주휴일 및 주휴수당

· 주휴일 지급 기준 :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상회하는 매 1주에 대하여 1일의 주휴가 발생함(계약일을 기준으로 매 7일을 1주로 봄)

※ 주휴일 및 주휴수당 관련 예시

1. 2019년 2월 5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A의 주휴

- A의 발생 주휴일수 : 5일부터 11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12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19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계약기간 중 총 3일의 주휴일이 발생

- A의 주휴수당 일액 : 67,000 * (5*8)/40 = 67,000원

- A의 총 주휴수당액 : 67,000 * 3 = 201,000원

2. 2019년 2월 5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월, 수,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B의 주휴

- B의 발생 주휴일수 : A와 동일

- B의 주휴수당 일액 : 67,000 * (3*8)/40 = 40,200원

- B의 총 주휴수당액 : 40,200 * 3 = 120,600원

3. 2019년 2월 5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화요일에만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C의 주휴

-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휴 미발생

4. 2019년 2월 5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를 원칙으로 하나, 14, 15일은 휴무일로 하는 근로자 D의 주휴

- D의 발생 주휴일수 : A, B와 동일

- D의 1주차 주휴수당 일액 : 67,000 * (5*8)/40 = 67,000원

- D의 2주차 주휴수당 일액 : 67,000 * (3*8)/40 = 40,200원

- D의 3주차 주휴수당 일액 : 67,000 * (5*8)/40 = 67,000원

- D의 총 주휴수당액 : (67,000 + 40,200 + 61,000) = 174,200원

※ 예산 편성 시 초과근로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여 편성

[별첨2] 예산 항목 및 편성기준

목	세목	용 도	집행방법
인건비 (110)	상용임금 (03)	무기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	계좌이체
	일용임금 (04)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ㅇ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ㅇ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ㅇ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ㅇ 소모성 물품 구입비 ㅇ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ㅇ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ㅇ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ㅇ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ㅇ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ㅇ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ㅇ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ㅇ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공공요금 및 제세 (02)	ㅇ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ㅇ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임차비 (07)	ㅇ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ㅇ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ㅇ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ㅇ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ㅇ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카드사용 ※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일반용역비 (14)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계좌이체
여비 (220)	국내여비 (01)	ㅇ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ㅇ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카드사용 ※자체여비규정에 따라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ㅇ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참여인력(참여자) 간식비 - 행사 시 식비 등	카드사용

[별첨3] 목‧세목 기준 용도 및 집행방법

[별첨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취약계층 범위

구분	비고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조손 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 증명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	재원확인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소년‧소녀 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도서벽지 거주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재학증명서
학교장 추천자	-	학교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자치단체장 추천자	-	자치단체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