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공모신청서

Ⅰ. 신청 개요

Ⅰ-1. 기관 정보
▪ 기관명 :	▪ 대표번호 :
▪ 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등록번호 기재
▪ 기관주소 : (우: 5자리)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
▪ 대표자명 : ※ e나라도움 시스템 내 대표자와 동일하게 기재
Ⅰ-2. 학예사 정보 ※ 실제 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담당자(학예사) 기재
▪ 담당자명 :	▪ 내선번호 :
▪ 소속부서/팀명 :	▪ 이동전화 :
▪ 직위 :	▪ E-mail :
Ⅰ-4.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 운영목적 : ※ 100자 이내 ▪ 교육인원 : 총 00명 ▪ 교육장소 :
▪ 신청예산 : 일금 60,000,000원

위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며, 위와 같이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대 표 자	(법인인감)	담당자	(개인인감)

※ 대표자는 법인 인감 또는 직인으로 날인하되, 담당자는 개인 서명으로 대체가능

Ⅱ. 기관 정보

Ⅱ-1. 기관 설립목적
ㅇ ㅇ ※ 기관의 설립목적을 간략히 기재
Ⅱ-2. 일반현황
ㅇ 설립연도 :		ㅇ 홈페이지 :
ㅇ 조직구성 : ※ 대표1, 사무총장1, 부장2, 직원5 등
Ⅱ-3. 기관의 주요 활동영역
ㅇ ㅇ ※ 교육, 창작, 조사연구, 인력개발, 기타 등 각 활동영역 구분하여 기재
Ⅳ-4.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요사업실적 (최근 3년 이내 / 5건 이내)
연도	사업명		지원기관
※ 기관 자체 교육 프로그램 실적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문화예술교육 사업 실적 없을 시 해당 기관의 고유 사업실적 중심으로 작성
Ⅳ-5. 기관의 특징 및 장점
ㅇ ㅇ ※ 기관만의 전문성 등 운영관련 단체의 차별화된 정보를 자유롭게 기술 ※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담당 인력 현황을 세부적으로 기재

Ⅲ. 사전 체크리스트(필수)

<참고사항>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운영기관 공모에 응하고자하는 기관은, 공모신청서 작성 전 반드시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해당사항에 체크(☑ 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필수 확인 사항

예

아니오

1

본 신청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운영기관 공모신청서입니다. 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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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 공모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공립미술관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이에 대한 증빙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이를 확인합니다.

□

□

3

사업 공모신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gosims.go.kr)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제시된 공모신청 기한 내 시스템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이를 확인합니다.

□

□

4

공모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증빙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제출한 공모신청서는 운영기관 선정심사 및 추후 사업 관리를 위해 관계자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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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모신청서는 pdf 파일로 변환(반드시 1쪽찍기) 하여 신청합니다. 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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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모신청서 및 필수서류(또는 교육 관련 증빙자료) 외 기관 홍보자료 등 임의로 추가 제출한 자료는 심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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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모 심사 대상 기관 및 최종 선정기관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arte.or.kr) 내 [사업공모·입찰]-[사업공모]-[공모결과]에 게시됩니다. 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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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선정 후 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가이드 지침을 통해 예산 계획, 교부 신청, 사업 운영 등에 협조합니다. 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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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선정 후 시행되는 운영기관 워크숍(3회 예정) 및 전문가 컨설팅에 반드시 참석하고, 기타 협조 요청 내용에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이를 확인합니다.

전문가 컨설팅은 운영기관 대상 프로그램 기획-마무리까지의 전 과정에서 진행됩니다. 컨설턴트는 교육/어린이/시각예술 등 사업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며 기관별 1:1로 배정합니다. 컨설팅과 관련된 전문가 비용은 교육진흥원에서 부담합니다.

□

□

10

선정 후 사업 운영 관련된 내용 및 자료는 추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홍보 채널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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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운영 전반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1.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기관 해석

※ 본 사업은 ‘어린이의 세계를 믿는다’라는 기본 철학과 시각예술을 통해 어린이를 만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관에서 바라보는 ‘어린이’와 본 사업의 ‘철학’을 이야기해주세요.

2. 사업 추진목적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사업의 기본 철학 및 운영 취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귀 기관에서 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야기해주세요.

3. 기관의 교육 철학

※ 귀 기관에서 본 사업의 철학과 시각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와 어떤 만남을 가꿔가고 싶은지 기관이 가지고 있는 교육 비전을 이야기해주세요.

4. 예술가에 대한 시각

※ 현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는 ‘예술가’의 정체성을 뛰어넘어 ‘교육가, TA’라는 매개자의 이름으로 다양한 대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주체입니다. 귀 기관에서 생각하는 예술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키워드 등을 작성해주세요.

Ⅱ	세부 운영 계획

1. 함께하는 예술가

※ 본 프로그램은 자신만의 예술적 철학과 고민, 작업내용을 바탕으로 어린이와 함께하고자하는 예술가의 역할이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귀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운영할 예술가그룹의 섭외 방안, 향후 협력 계획 등을 이야기해주세요.

ㅇ 참여예술가 섭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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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섭외 주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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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술관 – 참여예술가 간 프로그램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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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술가 섭외(안) 리스트 / 최소 5인

순번	이름	장르	주요 연혁
1	김문화	설치	ㅇ 개인전 - <타이틀>, 주관처, 연도 ㅇ 그룹전 - <타이틀>, 주관처, 연도
2
3
4
5

2-1. 운영장소 - 교육공간  ※ 실제 사용예정 공간에 대한 세부정보 기재

※ 본 사업에서 교육장소는 미술관-예술가-어린이가 관계를 쌓고, ‘시각예술활동’으로서 자유로운 표현을 지지해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관 내 본 사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해주세요.

ㅇ 공간명 :

ㅇ 기관 내 활용용도 (현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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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공간으로서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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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간사진

1구도	2구도	3구도
저용량 사진 첨부
4구도	5구도	6구도

2-2. 운영장소 – 교육전시 공간  ※ 실제 사용예정 공간에 대한 세부정보 기재

※ 본 사업에서 교육장소는 미술관-예술가-어린이가 관계를 쌓고, ‘시각예술활동’으로서 자유로운 표현을 지지해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관 내 본 사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해주세요.

ㅇ 공간명 :

ㅇ 기관 내 활용용도 (현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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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교육전시 공간으로서 활용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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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공간사진

1구도	2구도	3구도
저용량 사진 첨부
4구도	5구도	6구도

3. 참여자 모집·관리 방안

※ 본 프로그램은 학령기 아동(8~13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모집부터 관리까지 세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귀 기관에서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참여자 관련 계획을 작성해주세요.

ㅇ 모집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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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홍보 방안

- 대상, 매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

ㅇ 프로그램 중 참여자 관리 방안 (안전관리, 위생관리, 출결관리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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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운영 목표 및 향후 계획

※ 교육진흥원은 본 사업과 공립미술관의 만남으로 1) 지역민과 미술관의 심리적 간격을 좁히고, 2) 어린이를 마주하는 사람들의 인식변화와 3) 이를 통해 어린이와 예술가에 긍정적인 예술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기관에서 본 사업 운영을 통해 기관차원에서 이루고자하는 목표와 운영 종료 후 교육 프로그램 지속성 확보를 위한 기관 내·외부적인 환류 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운영 목표(정성·정량적 측면 나누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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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앞으로의 비전(구체적인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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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참여인력

※ 참여인력 구성 요건
학예사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근거하여 학예사 자격증(준학예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사업 전담 운영 및 관리(주말근무 포함/프로그램 운영일 필수 참여)가 가능한 자
행정보조	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 2. 사업 수행 관련 행정지원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며, 학예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
예술가	1. 최근 3년 이내 시각예술 관련 활동(전시, 레지던시 입주 등)의 경력이 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 2. 미술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어린이 대상 시각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이 가능한 자 ※ 예술가그룹의 경우, 추후 프로그램 선정 후 섭외하여 같은 양식 내 기재하여 별도 제출 필수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직위	사업 내 역할
1					예시) 학예사(사업 총괄)
	활동경력	※ 담당업무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직위	사업 내 역할
2					예시) 행정보조
	활동경력	※ 담당업무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직위	사업 내 역할
					예시) 행정보조
3	활동경력	※ 담당업무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6. 주요일정

구분	일정	세부 추진내용
운영 준비	3월
	4월
	5월
교육 운영	6월
	7월
	8월
	9월
전시 운영	10월
결과 정리	11월
	12월

※ 세부사업계획 및 하단의 교육진흥원 주요 운영일정을 고려하여, 각 활동(운영준비(예술가 섭외, 프로그램 기획)>프로그램 운영 단계>사업 결과 및 정리 단계)의 월별로 추진되는 내용을 기재

※ 교육진흥원 사업관리 주요 일정(안)

ㅇ 사업비 교부 : (1차) 2020. 3월 중(교부신청 필요), (2차) 2020. 7월 중(사업추진상황보고 필요)

ㅇ 워크숍 운영 : (1차 워크숍) 2020. 3월 중, (2차 워크숍) 2020. 7월 중, (3차 워크숍) 2020. 10월 중

ㅇ 정산 및 실적보고 : 2020. 12. 31.(목) 이내

Ⅲ	예산 계획 ※ 대략적인 항목별 산출계획에 대하여만 작성

□ 소요예산 : 금 육천만원 (￦ 60,000,000)

							(단위: 원)
관	항	목	세	산출내역		금액
						세부		합산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사업운영비	운 영 비 (210)	일반 수용비 (01)	ㅇ 강사비(예술가 교육비) - 기획예술가 : 단가✕3시간(시간)✕15(회차)= - 지원예술가 : 단가✕3시간(시간)✕15(회차)=
				ㅇ 기타전문가비(프로그램 기획비) - 기획예술가 : 단가✕2개월(기획기간)= - 지원예술가 : 단가✕2개월(기획기간)=
				ㅇ 초빙강사료 - 단가✕시간✕횟수✕인원수=
				ㅇ 예술가 교통비(강사교통비) - 메인예술가(지역명↔지역명) : 단가✕15(회차)= - 지원예술가(지역명↔지역명) : 단가✕15(회차)=
				ㅇ 안내홍보물제작비 - (예) (홍보리플릿) 단가✕제작부수=
				ㅇ 인쇄비 - 단가✕인쇄부수=
				ㅇ 기타진행비(소모품, 재료비, 등) - 금액✕1식=
				ㅇ 회계검사 수수료 - 547,000✕1식=547,000
			임차비 (07)	ㅇ 기자재 임차비 -
			일반 용역비 (14)	ㅇ 외주업체 용역비 - (예) (전시설치·철수) 금액✕1식 =
		업 무 추 진 비 (240)	사업 추진비 (01)	ㅇ 참여자 간식비 - (오픈클래스) 5,000✕1회✕인원수 = - (프로그램) 5,000✕14(회차)✕인원수 = - (전시관련) 5,000✕1회✕인원수=
				ㅇ 참여인력 회의식비 - (기획회의) 단가✕횟수✕인원수= - (보완회의) 단가✕횟수✕인원수=
		소 계
	사업관리비	운 영 비 (210)	공공 요금 및 제세 (02)	ㅇ 공공요금 - (예) (보험가입비) 단가✕횟수✕인원수=
		인 건 비 (110)	상용임금 (03)	ㅇ 전담인력 활용비(학예사, 행정보조) - 학예사 : 단가✕개월수= - 행정보조 : 단가✕개월수=
			일용임금 (04)	ㅇ 단기용역비 - 69,000(단가)✕활용횟수✕인원수=
		여비 (220)	국내여비 (01)	ㅇ 시외출장 - (예) 진흥원 워크숍 : 단가✕횟수✕인원수=
		소 계
합 계						600,000,000

※ 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내 간접비 및 부가세 별도 책정 불가

※ 인건비 3개 항목(1)강사비 2)전문가활용비 3)상용임금)은 기관 내규에 따라 책정 가능. 단, 관련 내규 근거 발췌하여 예산표 하단에 첨부 필수. 관련 내규 없을 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하여 책정

※ 과목 구분은 [별첨4]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참조

※ 참가비(수익금) 활용 시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사전 진흥원과의 공유 및 승인이 필요하며, 수익금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선집행

[별첨1-1] 지원신청서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지원신청서 작성 필요 (개인별 작성)

사 진 (3.5cm × 4.5 cm) ※탈모 상반신 ※ 최근 3년 이내 사진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참여인력 지원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본 사업 참여역할	※ 해당란에 ■ 표시
			□ 학예사 □ 행정보조 □ 일용인력(활용 시)

현 주 소							유선번호 (기관 내선번호)
이 메 일							핸 드 폰
학력	재학기간			학 교 명				학과(전공)		소재지
	~			전문대학 ( 재학 / 졸예 / 졸업 )
	~			대학교 ( 재학 / 졸예 / 졸업 )
	~			대학원(석사과정) ( 재학 / 수료 / 졸업 )
	~			대학원(박사과정) ( 재학 / 수료 / 졸업 )
1.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 경력 (최근 3년)
활동분야			기 간		기관/시설명	사업명(강의명)
2. 기타 경력 (최근 3년)
활동분야			기 간		기관/시설명	사업명(강의명)

본인은 상기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인)

[별첨1-2] 지원신청서 ※ 예술가 지원신청서 작성 필요 (개인별 작성) / 추후 별도 제출

사 진 (3.5cm × 4.5 cm) ※탈모 상반신 ※ 최근 3년 이내 사진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예술가 지원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본 사업 참여역할	※ 해당란에 ■ 표시
			□ 메인예술가(기획·운영) □ 지원예술가(기획·운영 지원)

현 주 소
이 메 일						핸 드 폰
학력	재학기간		학 교 명					학과(전공)		소재지
	~		전문대학 ( 재학 / 졸예 / 졸업 )
	~		대학교 ( 재학 / 졸예 / 졸업 )
	~		대학원(석사과정) ( 재학 / 수료 / 졸업 )
	~		대학원(박사과정) ( 재학 / 수료 / 졸업 )
1. 창작 활동 관련 경력 (전시 및 레지던시 입주, 수상 등)							※ 관련 증명제출(사본 등)
활 동 명				기간(연도)	기관/시설명		참조내용
2. 교육활동 경력 (학교, 단체, 학원 등의 교육 경력)							※ 해당 기관 증명서 제출
기 간				주요 내용			기관/시설명
3. 기타 경력 (관련 봉사 경력 등)
기 간				주요 내용			기관/시설명

본인은 상기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인)

[별첨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모든 참여 인력 해당 동의서 서명 날인 필수

초상이용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본인은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아래와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〇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등 사업운영에 따른 참여인력 정보 수집 및 활용

- 기타 운영과정 중 진행되는 사진, 영상물 등 촬영 진행 시 해당 내용과 관련한 사업 홍보(홈페이지, 보도자료, 홍보물 등)를 위한 목적에만 이용

〇 개인정보 이용 항목

- 기관․단체 대표자, 본 프로그램 참여인력(학예사, 예술가, 행정인력 등)

: 이름,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소속, 학력 등 기본정보

〇 개인정보 이용 방법

- 본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한 기관의 인력 정보는 본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업무 처리 시 사용

〇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부터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2020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성 명 :                   (인/서명)

성 명 :                   (인/서명)

성 명 :                   (인/서명)

성 명 :                   (인/서명)

성 명 :                   (인/서명)

성 명 :                   (인/서명)

성 명 :                   (인/서명)

성 명 :                   (인/서명)

[별첨3] 기관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증 / 고유번호증

[별첨4]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건축문화 프로그램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목

세

내     용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 강사비(예술가 교육비)

- 예술가 인건비 기준 단가는 기관 내규에 따라 책정 가능하며, 관련 내규 없을 시 아래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하여 책정

※ 단, 예술가 인건비 지급 관련 기관 내부규정 근거 발췌하여 예산표 하단에 첨부 필수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강사비 기준

구분	지급금액	비고
주강사(메인)	43,000원/시간	‧ 교육회차당 최대 3시간 책정가능 ‧ 캠프, 현장학습 등 외부 프로그램의 경우 1일 최대 6시간까지 책정가능
보조강사(지원	22.000원/시간

- 강사비와 초빙강사료(특강강사료)는 중복 지급 불가

-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교육/강연 일자 및 시간,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 작성 후 계좌이체 원칙

○ 강사 교통비(예술가 교통비)

- 프로그램 기획·운영 시 발생하는 교통비에 한함

- 예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으로 책정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네이버 지도 등) 활용 거리계산

- 예술가 거주지와 교육장소 간의 왕복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 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8,000	101-120	13,000	201-220	25,000	301-320	45,000
41-60	9,000	121-140	15,000	221-240	29,000	321-340	49,000
61-80	10,000	141-160	17,000	241-260	33,000	341-360	53,000
81-100	11,000	161-180	19,000	261-280	37,000	361-380	57,000
-	-	181-200	21,000	281-300	41,000	381-400	61,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5,000	501-520	85,000	601-620	105,000	701-	125,000
421-440	69,000	521-540	89,000	621-640	109,000
441-460	73,000	541-560	93,000	641-660	113,000
461-480	77,000	561-580	97,000	661-680	117,000
481-500	81,000	581-600	101,000	681-700	121,000

※ 왕복 30km 미만, 또는 왕복 30km 이상이나 같은 시·군·구 내인 지역의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 서울-제주 항공비 실비 지급(제주공항-교육장소 간 거리 계산하여 지급), 제주 외 지역은 항공비 불인정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비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가급적 운영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섭외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

○ 기타 전문가비(프로그램 기획비/기획 참여 예술가 한함)

-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하는 예술가에 한하여 지급 가능

- 기준 단가는 월별 집행 가능한 최대 금액이며, 사업 운영 내 프로그램 기획 기간(2개월)에 한하여 지급

구분	지급 대상	세부 내용	단가(원)
연구원	기획 예술가	- 프로그램 기획 내 역할·참여율 고려하여 기타전문가(연구원) 예산을 차등하여 책정	1,485,908
연구 보조원	지원 예술가	- 프로그램 기획 내 역할·참여율 고려하여 기타전문가(연구보조원) 예산을 차등하여 책정	993,279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른 2020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1개월 22일, 참여율 30%)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 초빙강사료(연수 등)

- 초빙강사(특강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15회차의 경우 1회 가능)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구분	등급	지급금액
초빙강사료 (연수 등)	1등급※	25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전문가활용비(학술행사 등)

- 디자인, 사진, 영상, 기록 등의 과업을 전문가(개인)에게 의뢰할 경우, 명확한 지급근거(세부 산출내역) 하에 해당 예산 책정 가능

구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전문가 활용비 (학술행사 등)	1등급※	발표자 500,000(*300,000)/1일 사회자 300,000(*3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 3시간 이내일 경우 (*) 금액 적용 ․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발표자 400,000(*200,000)/1일 사회자 300,000(*2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등급※	발표자 200,000(*100,000)/1일 사회자 150,000(*100,000)/1일 토론자 100,000(*100,000)/1일

○ 자문료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시 사례비 지급 가능

-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

구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자문료	1등급	200,000원	․ 2시간 기준 ․ 2시간 이상 : 150% ․ 5시간 이상 : 200% ․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3등급	100,000원

[참고] 초빙강사료, 전문가활용비, 자문료 등급 기준
	1등급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 원고료

구 분	지급금액
원고료(외부인사)	- 40,000원/장 (A4 1매 800자 기준)

※ PPT의 경우 슬라이드 3면을 A4 1매로 산정

○ 기타진행비

- 교육 시 필요한 교육재료비,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및 행사 진행시 소규모로 발생하는 소모품 구입비, 현장주차비 등

○ 안내·홍보물 제작비

- 팸플릿,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정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정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 회계 검사 수수료

-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부가세 포함)

- 교부신청서에 회계검사 소요경비(수수료)로 포함하여 예산 계획 필요

기준금액	수수료
6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547,000원

○ 공공요금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퀵서비스, 보험료, 대량 문자발송료 등

○ 차량 임차 : 실비적용

-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 특히,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기관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 및 지원기준 마련하여 지원

○ 기자재 임차 : 구입 불가하며 필요 시 대여

○ 외주업체 용역비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인쇄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필수

※ 2백만원 이상 비교견적 시행, 5백만원 이상 계약서 작성 필요

※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2천만원 초과 입찰 시행

※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불가능한 전문가(개인) 활용의 경우, 일반수용비(전문가활용비) 예산 책정 및 집행

여비

(220)

국내

여비

(01)

구분	내역	지급방법	지급액
시내출장	여비	정액	․ 4시간 미만 : 1만원 ․ 4시간 이상 : 2만원
시외출장	식비	정액	․ 2만원 ※ 2식 이하 제공 시 1/2 삭감, 3식 제공 시 미지급
	일비	정액	․ 2만원 ※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 지급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 ※ [유류비 산출기준] 참조
	숙박비	실비 (1박당)	․ 서울특별시: 70,000원 이내 ․ 광역시 60,000원 이내 ․ 그 밖의 지역: 50,000원 이내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 출장경비 지급 기준

※ 프로그램 필요물품(수업재료, 다과 등) 구입을 위한 단순 외출은 출장 불인정

※ 제주 외 지역 비행기 탑승 불인정. 단, 특별 사유로 인한 경우 교육진흥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 교통비 : 실비정액 기준

- 개인차량 이용 시 차량유류비 지원 기준을 계상하여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영수증 증빙 필수

[유류비 산출기준] 출장거리(km) × 유가 ÷ 연비

1) 출장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 계산

※ 출발지-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 활용

2) 유가

-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3) 연비(km/ℓ)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ℓ)	13.30	14.30	9.77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적용

* 평균차령(’08년)을 고려한 ’10연식 차량의 평균연비(한국에너지공단 통계) 적용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 다과비 및 회의식비(참여자, 참여인력)

구 분	기준단가	비고
다과비	5,000원/1인 1회	‧ 교육프로그램 매 회차별 참여자 대상 식비 책정 불가 ‧ 특정 사안과 업무에 따라 필요 시 책정 가능
회의식비	25,000원/1인 1식

※ 본 예산은 1인 최대 한도액임. 회의식비의 경우, 지원받은 예산 규모 적정성을 고려하여 책정 필요

※ 현장학습 등 프로그램, 행사 등 종일 진행할 경우, 최대 2회까지 집행 가능

- (예시) 100명 참석 행사 종일 진행

· 다과비 : 5,000원×100명×2회=1,000,000원

· 회의식비 : 25,000원×100명×2회=2,500,000원

인건비

(110)

상용

임금

(03)

○ 전담인력 활용비(학예사, 행정보조에 한함)

-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에 관한 인건비, 채용기간 등은 사업 운영기간 내 기관 내규에 준하여 책정

※ 타 업무 중복 수행 시, 토요문화학교 업무(주업무) 투입율을 70% 이상으로 해야 함

※ 전체 사업비 및 운영 규모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인원 및 역할분담 고려 필요

※ 주말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일 등 기관 내규에 준하여 적용 고려 바람

※ 전담인력 활용 관련 기관 내부규정 근거 발췌하여 예산표 하단에 첨부 필수

일용

임금

(03)

○ 단기용역비

-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에 미치지 못하도록 설정해야함

※ 계약 갱신 등의 방법에 의하여도 동일한 인력은 연속 또는 인접하여 1개월 이상 계속 사용 불가

- 사용 인력 수와 무관하게 기관별 연간 단기용역비 2,070,000원(69,000원×30일 기준/기관부담금 등 간접비용 별도) 이내 활용 가능

구분	지급금액	비고
일반근무	69,000원 / 1일(8시간 기준)	‧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 8,590원 근거하여 산출
외부숙박	90,000원 / 1일(8시간 기준)

- 단기용역의 고용·산재보험은 각 기관의 보험요율에 의거하여 산출하되, 본인부담금 및 기관부담금 등에 대한 예산을 고려하여 책정 필요

- 주휴일 및 주휴수당

· 주휴일 지급 기준 :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상회하는 매 1주에 대하여 1일의 주휴가 발생함(계약일을 기준으로 매 7일을 1주로 봄)

※ 예산 편성 시 초과근로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여 편성

※ 주휴일 및 주휴수당 관련 예시

1. 2020년 2월 5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A의 주휴

- A의 발생 주휴일수 : 5일부터 11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12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19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계약기간 중 총 3일의 주휴일이 발생

- A의 주휴수당 일액 : 69,000 * (5*8)/40 = 69,000원

- A의 총 주휴수당액 : 69,000 * 3 = 207,000원

2. 2020년 2월 5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월, 수,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B의 주휴

- B의 발생 주휴일수 : A와 동일

- B의 주휴수당 일액 : 69,000 * (3*8)/40 = 41,400원

- B의 총 주휴수당액 : 41,400 * 3 = 124,200원

3. 2020년 2월 5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화요일에만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C의 주휴

-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휴 미발생

4. 2020년 2월 5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를 원칙으로 하나, 14, 15일은 휴무일로 하는 근로자 D의 주휴

- D의 발생 주휴일수 : A, B와 동일

- D의 1주차 주휴수당 일액 : 69,000 * (5*8)/40 = 69,000원

- D의 2주차 주휴수당 일액 : 69,000 * (3*8)/40 = 41,400원

- D의 3주차 주휴수당 일액 : 69,000 * (5*8)/40 = 69,000원

- D의 총 주휴수당액 : (69,000 + 41,400 + 69,000) = 179,400원

※ 사업 관리비(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여비, 일용임금)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 책정

[별첨5]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취약계층 범위

구분	비고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조손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증명서
다자녀 가정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2)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	재원확인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소년‧소녀 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도서벽지 거주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재학증명서
학교장 추천자	-	학교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자치단체장 추천자	-	자치단체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