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가족여가 프로그램 ‘유연한 함께 살기’> 운영기관 공모 안내

문화예술교육이 변화하는 가족의 형태에 어떤 좋은 삶을 제안할 수 있을까?

혼인과 혈연 중심에서 다양한 형태로 가족의 역할과 유형이 바뀌어가는 현 시대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가족여가 프로그램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가족여가 프로그램 ‘유연한 함께 살기’ 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부응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질문하며 기획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가치로서

문화예술교육의 가능성을 재발견하고 가족 공동체 내부・가족들 간의 교류를 넘어

시민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적 해법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프로그램 실행에 앞서 현장 연구와 기획· 개발 기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운영기관(단체)가 보다 깊이 가족 유형의 특성과 욕구를 관찰하며

문화예술교육의 자기 언어를 성찰하고 새로운 교육 방식을 시도해보시길 기대합니다.

관심있는 문화예술교육기관 및 단체 관련 예술가, 예술교육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공 모 명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가족여가 프로그램 ‘유연한 함께 살기’ 운영기관 공모

❚ 공모기간 : 공고일 ~ 3. 30.(월) 16:00 까지

- e나라도움 접수 가능기간 : 2020. 3. 9.(월) ~ 3. 30.(월) 16:00 까지

❚ 공모자격

- 가족형태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제안해 보는 실험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단체 및 기관 (컨소시엄 협업 가능)

- 1인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 구성형태(1인 가구를 비롯한 기러기 아빠, 무자녀가족, 입양가족, 돌봄가족, 동거가족, 조손가족 등)의 사회 구성원을 참여대상으로 발굴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실행해 보고자 하는 개인(예술가) 및 단체, 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지원

- 본 사업을 위한 통장으로 교부금 운용 및 e나라도움(http://gosims.go.kr)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부받은 기관

❚ 공모신청 : 공모기간 내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지원규모 : 총 7개 기관 내외 (기관별 50백만원~60백만원)

※ 공모선정 시, 사업규모 및 실행일정에 따라 지원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심사 및 결과발표

- 인터뷰 심사 : 2020년 4월 1주~4월2주 (예정)

- 결과발표 : 2020년 4월 2주 (예정)

❚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민교육팀 02-6209-5993 / mirangc@arte.or.kr

❚ 제출서류

구분	세부 내용
제출 서류	1.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① 공모신청서 1부 / [붙임2] 양식 ② 사업계획서 1부 / [붙임2] 양식 ③ 참여인력 이력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 [붙임2-별첨 1, 2] 양식 ④ 참여인력의 경력 증빙자료 사본(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등) 각 1부
	2. 신청기관 증빙서류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유의 사항	◦ 공모신청서를 포함한 제출 서류는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필요 - 총 2개의 파일로 구분 (①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신청기관 증빙서류 사본)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HWP / PDF 파일 총 2종 제출 ◦ 해당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 ◦ 경력 증빙자료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출 필요서류 중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연구] <2019 꿈다락 가족 여가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시범운영> 연구보고서 및 운영가이드

- 가족 여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앞선 고민과 경험이 담긴 자료로 사업 계획 시 관련 내용 참고

- 해당 내용은 교육진흥원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기사 : 한국일보 VIEW& 기획기사 ‘新모던패밀리의 가족사진’ 시리즈

- 미혼부, 반려묘와 함께 사는 1인가구, 1인 여성가구 생활공동체 등 인터뷰

- 기사링크 (예) : 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171473014951

※ 관련서적

- 이상한 정상가족 :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2017/김희경/동아시아)

- 독립하고 싶지만 고립되긴 싫어 : 1인 가구를 위한 마을사용설명서 (2016/홍현진, 강민서/ 오마이북)

- 아빠의 아빠가 됐다 : 가난의 경로를 탐색하는 청년 보호자 9년의 기록 (2019/ 조기현/이매진)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990808/1

2020. 3.

Ⅰ		사업 추진개요

□ 추진 배경

ㅇ 혼인·혈연 중심에서 다양한 형태로 가족의 역할과 유형이 바뀌어가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모색

ㅇ 진흥원에서 추진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가족 여가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시범운영(2019)’을 토대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신규 프로그램 기본 방향 도출

□ 추진 목적

ㅇ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중심으로 참여가족이 지역사회 내 문화예술 여가활동 참여와 교류의 의미를 고양하는 문화예술적 해법 제시

ㅇ 가족 참여자들의 예술적 경험을 통해 개인의 삶의 회복을 넘어 공동체적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관계망을 확대하는 계기 마련

□ 추진 방향

ㅇ 예술교육가(기획자, 교육강사 등) 현장연구를 통해 참여대상․ 지역 발굴하고 가족의 형태와 특성을 반영한 프로젝트형 사업 운영 지원

ㅇ 가족 간 여가 시간 향유를 넘어 참여 대상에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위하여 예술교육가-분야별전문가-진흥원이 협력하여 추진(컨설팅, 교류 워크숍 등)

ㅇ 단체 및 기관별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한 내부 피드백과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가족여가 프로그램의 의미지점 도출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가족 여가 프로그램

ㅇ 사업기간 : 2020. 2월 ~ 12월 (※ 프로젝트 운영 : 6월~11월 / 6개월 간)

ㅇ 사업내용 : 사회문화 환경 변화를 고려 다양한 가족유형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여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

ㅇ 지원대상 : 본 사업 추진이 가능한 단체 및 기관 (컨소시엄 협업 가능)

ㅇ 교육대상 : 다양한 가족 구성형태(1인 가구를 비롯한 기러기 아빠, 무자녀가족, 입양가족, 돌봄가족, 동거가족, 조손가족 등)의 구성원

ㅇ 추진방법 : 운영단체 공모 선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ㅇ 운영규모 : 7개 기관·단체 지원 내외

ㅇ 총사업비 : 총 420백만원

※ 공모 선정 시, 사업규모 및 실행일정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Ⅱ		세부 추진 내용

□ 프로그램 기획 주요 내용

ㅇ 프로그램 기획 방향

- 예술가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점, 자기 경험 등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가족 구성형태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실행

·현대의 다양한 가족 구성형태(1인 가구를 비롯한 기러기 아빠, 무자녀가족, 입양가족, 돌봄가족, 동거가족, 조손가족 등)를 반영한 가족 참여자 발굴

·‘문화예술교육이 다양한 가족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가족 공동체 내부·가족들 간의 교류 너머 시민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실행

ㅇ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 기획과정에서 참여 인력(예술가, 예술교육가 등) 간 변화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해석과 문화예술교육의 힘, 예술가로서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장르, 활동 등) 등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현장연구를 실행

·개별화되고 내밀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을 감안하여 가족 참여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찰이 필요

- 프로그램 실행 시 관계 증진 및 여가 시간 향유만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가족 구성원 간의 평등성·개별성·친밀성을 유도하고 나아가 타 가족/커뮤니티와 연대를 모색

* 친밀성은 상대와 공유하는 취미/활동이 아닌 상대방을 ‘아는 것’에 의미를 둠

※ 관련기사 : 한국일보 VIEW& 기획기사 ‘新모던패밀리의 가족사진’ 시리즈

- 미혼부, 반려묘와 함께 사는 1인가구, 1인 여성가구 생활공동체 등 인터뷰

- 기사링크 (예) : 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171473014951

※ 관련서적

- 이상한 정상가족 :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2017/김희경/동아시아)

- 독립하고 싶지만 고립되긴 싫어 : 1인 가구를 위한 마을사용설명서 (2016/홍현진, 강민서/ 오마이북)

- 아빠의 아빠가 됐다 : 가난의 경로를 탐색하는 청년 보호자 9년의 기록 (2019/ 조기현/이매진)

※ [참고] <2019 꿈다락 가족 여가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시범운영> 연구보고서 및 운영가이드

- 가족 여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앞선 고민과 경험이 담긴 자료로 사업 계획 시 관련 내용 참고

- 해당 내용은 교육진흥원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프로그램 운영 개요

ㅇ 현장연구 : 2020. 4월~6월 (2개월 이내)

- 가족활동의 사회적 현상/이슈를 문화예술교육적 관점으로 읽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하는 과정

- 사전조사와 가족구성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부 연구활동, 자체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 추진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준비는 2개월 이내이되 프로그램 수행의 특성에 따라 추가 기획 기간은 확보할 수 있음, 단 세부 일정은 교육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요

ㅇ 프로그램 운영 : 2020. 6월 ~ 10월 이내 / 회차별 3시간 내외 교육 진행

- 프로그램 기획 기간 및 참여 대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 일정 계획

- 주말(토·일) 또는 주중(평일) 중 주 1~2회 내외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

- 프로그램의 특성과 참여자·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운영 회차 구성

※ 현장연구과정을 통해 프로그램 실행 회차/규모 세부 조정 가능

ㅇ 교육대상 : 다양한 가족 구성형태(1인 가구를 비롯한 기러기 아빠, 무자녀가족, 입양가족, 돌봄가족, 동거가족, 조손가족 등)의 구성원 (프로그램별 10명 이상 참여 권장)

ㅇ 교육내용 : 사회문화 환경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가족유형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여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ㅇ 교육장소

- 교육 특성이 반영된 세부 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공간을 섭외하여 추진

- 문화기반시설 이용을 권장하나,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이 충분치 않은 경우 지역 내 기타 공간 활용 가능 (단, 학원, 가정집, 종교시설 등 불가)

- 안정적인 교육 공간을 섭외하기 위하여 사업비 내 교육장소 임차비 책정 가능. 세부 사항은 진흥원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 필요

ㅇ 기록 및 아카이브

- 현장연구와 프로그램 운영 진행 과정을 기록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영상, 자료집 등) 활용하여 제작

□ 프로그램 운영 관리

(1) 참여인력 구성 및 역할

구분	주요 내용
총괄 디렉터	ㅇ 본 사업의 취지를 공감하고, 인력 구성 및 공간 섭외 등 사업 수행 관련 전반적인 내용에 실제적 총괄이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 (1인) ㅇ 가족구성원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교육방향을 모색하고 교육 강사와 협력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어야 함 ㅇ 사업 수행 관련 교육진흥원과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하며, 요청사항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여야 함 ※ 교육강사 중 대표 1인을 총괄 디렉터로 구성할 수 있으나, 사업 내 역할 및 예산(기타전문가비(책임연구원)) 등을 구분하여 진행 필요
교육강사 (주강사, 보조강사)	ㅇ 장르 및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참여자와 상호 작용하며, 조력자로서 세부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 (2~3인 내외) ㅇ 총괄 디렉터와 협력하여 참여 대상 발굴, 교육방법론 개발, 세부 커리큘럼 구성 등이 가능한 예술가여야 함 ※ 교육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한하여 사업 내 역할 및 참여율에 따라 연구 개발비(기타전문가비(연구보조원)) 책정 가능
행정 담당자	ㅇ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을 제외한 사업의 운영 지원 사항 전반을 전담하여 진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 (1인) ㅇ 교육 운영 및 사업 수행 관련 행정 지원 사항을 체계적이며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진흥원과 원활하게 소통 가능하여야 함 - (교육운영) 참여자 모집 및 관리, 프로그램 교육 현장 운영 지원 등 - (사업수행)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관련 서류 관리, 사업계획 변경 등 교육진흥원과 사전 협의

※ 그 밖에 활용 가능한 인력 (필요시)

- 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방법론 개발 관련 외부 전문가 자문 활용 가능

- 사업의 기록 관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세부 진행 사항을 아카이브하는 기록 전문가, 사진· 영상 촬영 전문가 활용 가능

-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보조인력(단기용역) 활용 가능

(2) 수행 단계별 회의 진행 및 과정 기록

ㅇ 워크숍 및 회의 진행

- 변화하는 가족 여가 환경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프로그램의 지향점 및 기획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기획회의 운영

- 참여 인력 간 프로그램의 세부 기획 방향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참여자 및 다양한 교육방법론 등을 연구 개발하는 워크숍 및 연수 운영

- 가급적 회차별 간담회의를 통하여 참여 인력 간 진행 사항을 점검 및 공유하여,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 모색 필요

- 운영단체·기관 측면에서 본 사업 참여 계기부터 참여 대상 발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전 과정을 기록하여 최종 결과물 제작 (형식 무관)

ㅇ 과정 및 결과 기록 진행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은 프로그램 측면과 참여자 측면을 구분하여 별도 수집 및 정리 필요 (별도 인력 섭외 및 활용 가능)

※ 최종 결과물로 운영 단체 측면에서 본 사업 참여 계기부터 참여 대상 발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전 과정을 기록하여 제출 필요 (형식 무관)

- 프로그램은 2기수 이상 실행된 내용을 비교하여 기록하되 단순 정리 방식을 넘어 지속 보완 및 발전할 수 있는 의미지점을 도출하여 기록 필요

구분	워크숍 및 회의	과정 및 결과 기록
기획 단계	ㅇ 프로그램 기획회의 운영 - 참여 대상 발굴 및 연구, 세부 방향 및 커리큘럼 등을 도출하는 회의 진행 ㅇ 워크숍 및 연수 운영 - 프로그램 실행의 아이디어 등을 얻는 워크숍 및 연수 운영 가능	ㅇ 회의록 - 참여 대상 발굴 및 세부 프로그램 기획 관련 주요 내용이 담긴 회의록 ㅇ 기획단계 프로그램 기획(안) - 현장 적용 전 세부 활동 의도가 담긴 교육 내용
운영 단계	ㅇ 회차별 간담회의 운영 - 참여인력 간 회차별 실행 결과 점검 및 보완, 진행사항 등을 공유 및 논의 - 교육현장 적용 결과를 토대로 사업 종료까지 프로그램 기획(안)을 수정 및 보완하여 발전 방향 모색	ㅇ 회의록 - 운영 내용 점검 및 진행사항 공유 등 회차별 운영 내용이 담긴 회의록 ㅇ 운영단계 프로그램 기획(안) - 현장 실행 결과에 따른 피드백(변경 필요사항, 노하우 등)이 담긴 자료
마무리 단계	ㅇ 프로그램 종료 후 합평회 운영 - 프로그램 기획·운영 관련 성과 및 한계, 보완사항 등을 논의하는 회의 진행 - 참여인력 간 의견 수렴 및 최종 프로그램 기획(안) 도출	ㅇ 사업의 결과물 - 사업 추진에 따른 참여인력별 피드백(참여자·프로그램 측면 등) - 최종 프로그램 기획(안) 등

- 더 나은 콘텐츠 개발 및 참여 단체 간 교류 등을 위하여 교육진흥원에서 수행 단계별 과정 및 결과 기록물을 별도 요청할 수 있음

(3) 참여자 모집 및 관리

ㅇ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주제에 적합한 참여자 모집 및 관리

ㅇ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세부 사항

- 시범수업을 별도 운영하거나 참가자 모집 안내 시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정보(프로그램 취지, 교육내용, 특이사항 등)를 충분히 제공하여 참여자 모집 필요

- 참여자의 중도 포기 등을 고려하여 모집 단계부터 충원 방안 마련 필요

- 취약계층 참여자의 경우 참여자 선정 시 선발 우대

ㅇ 참여자 관리 방안

- 참여자가 자발적 동기로 프로그램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 교육장소 자체 보험가입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안전성 확보 필수이며, 참여자 안전사고 관리 방안 마련 필수

- 현장체험 등 실외활동은 프로그램 내용과의 연계성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참여자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 필수 (여행자 보험 가입 등)

(4) 온·오프라인 홍보 및 홍보물 제작

ㅇ 운영단체 및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기관 홈페이지,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와 연계하여 본 프로그램 안내 및 참여자 모집

ㅇ 프로그램 운영 과정 및 결과 등에 관한 언론 및 대학 내 홍보

ㅇ 각종 홍보물·제작물, 발간 자료(워크북, 결과자료집 등) 제작 시 사업명(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가족 여가 프로그램) 기재, 주최(문화체육관광부), 주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관명 및 로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BI 활용 필수

로고 및 BI 다운로드처

문화체육관광부 [다운로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다운로드]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다운로드]

(5)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및 협조

ㅇ 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회의, 워크숍, 결과 공유회 등에 총괄 디렉터 및 교육 강사 등 필수 참여 (2~3회 내외 예정)  ※ 세부 운영일정 추후 별도 공지

ㅇ 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관련 모니터링 및 컨설팅, 만족도 조사 연구(하반기 진행 예정) 등에 협력

ㅇ 사업 계획 변동 발생 시, 진흥원과 사전 협의를 통한 변경 관리

(6) 정산 및 실적 보고

ㅇ 주요 일정 및 내용

일정	구분	내 용	방법
2020. 12. 31.(목) 이내	실적보고	① 실적보고서 제출 ② 사업 결과물, 참여자 모집현황 등 제출	이메일/ 우편
	정산보고	① 사업비 집행 완료 및 건별 증빙자료 등록 ② 집행마감 처리	e나라 도움
2021. 1. 29.(금) 이내	최종 정산 진행	①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② 교육진흥원 정산 확정 안내에 따라 사업비 반납	e나라 도움
	최종 정산 및 실적보고	① 사업비 반납 결과 ② 최종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총 2종 제출	공문

ㅇ 최종 결과물 제출

- 운영단체의 본 사업 참여 계기부터 참여 대상 발굴, 프로그램 현장 실행 전·후 내용, 향후 고려사항 등 전 과정에 대한 의견 및 의도가 충분히 담길 수 있는 최종 결과물 제작 및 제출 (형식 무관)

- 사업 운영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프로그램 기획(안), 회의록 등) 제출

- 기타 운영기관 프로그램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결과물(참여자 도록 등) 추가 제안 가능

(7) 기타 본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Ⅲ		공모 추진 계획

□ 운영기관 공모 계획

ㅇ 공모기간 : 공고일 ~ 2020. 3. 30.(월) 16:00 까지

ㅇ 공모대상 : 본 사업 추진이 가능한 단체 및 기관 (컨소시엄 협업 가능)

ㅇ 공모내용 :사회문화 환경 변화를 고려 다양한 가족유형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여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

ㅇ 공모자격

- 가족형태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제안해 보는 실험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단체 및 기관 (컨소시엄 협업 가능)

- 1인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 구성형태(1인 가구를 비롯한 기러기 아빠, 무자녀가족, 입양가족, 돌봄가족, 동거가족, 조손가족 등)의 사회 구성원을 참여대상으로 발굴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실행해 보고자 하는 개인(예술가) 및 단체, 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지원

- 본 사업을 위한 통장으로 교부금 운용 및 e나라도움(http://gosims.go.kr)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부받은 기관

ㅇ 신청방법 :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제출서류

구분	세부 내용
제출 서류	1.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① (붙임2) 공모신청서 1부 ② (붙임2) 사업계획서 1부 ③ (별첨 1, 2) 참여인력별 이력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④ 참여인력의 경력 증빙자료 사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등) 각 1부
	2. 신청기관 증빙서류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유의 사항	◦ 공모신청서를 포함한 제출 서류는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필요 - 총 2개의 파일로 구분하여 등록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청기관 증빙서류 사본)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HWP / PDF 파일 총 2종 제출 ◦ 해당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며,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 ◦ 경력 증빙자료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되, 제출 필요서류 중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선정규모 : 총 7개 기관 내외 (기관별 50백만원~60백만원 지원)

※ 공모 선정 시, 사업규모 및 실행일정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 공모 심사계획   ※ 세부계획은 추후 별도 보고 예정

ㅇ 심사기간 : 2020. 3월 4주 ~ 4월 1주 (예정)

ㅇ 심사방식 : 기관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및 인터뷰 심사

- 공모 신청 현황에 따라 서면 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음

ㅇ 참석범위 : 총괄 디렉터 및 교육강사 포함 2~3인

- 공모 신청 단체의 총괄 디렉터는 필수적으로 인터뷰 심사에 참석하여야 함

ㅇ 심사기준

심사영역	세부 내용	비중
사업 이해도 및 추진계획	- 사업목적 및 계획이 본 사업의 목적과 기본취지에 부합하는가? - 사업목표에 따른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세부 운영내용의 적절성	30%
프로그램 기획력	- 가족 참여자에 대한 고민과 주제 선택사유가 기획방향에 부합하는가? - 교육주제와 교육 방법론(현장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 의 창의성 및 체계성	25%
사업 운영역량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인력 구성의 적합성 (교육 철학, 참여 의지 등) - 사업 관련 유사 경험(실적)여부	25%
예산계획 및 사업 관리	- 예산편성 기준을 토대로 수립한 예산계획의 적절성 - 프로그램 관리 방안의 체계성 (프로그램 기획(참여자 발굴 등) 및 운영 계획, 참여자 모집‧관리 계획, 결과물 아카이빙 등)	20%

ㅇ 선정규모 : 7개 기관 내외

ㅇ 심사 및 결과발표 : 2020. 4월 2주 이내 (예정)

Ⅳ		사업 지원 계획 (교육진흥원)

□ 컨설팅 워크숍 및 모니터링

ㅇ 추진목적 : 선정단체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업목적 및 추진 방향 공유, 사업 운영 관련 주요 사항 안내

ㅇ 추진기간 : 2020. 4월~11월

사전 컨설팅 (4월)	→	현장연구 중간 점검 (6월 예정)	⇌	프로젝트 수행 (7월~10월)
◦ 선정단체 대상 과제 및 현장연구 심화 및 수행방법 컨설팅		◦ 현장연구 진행경과 공유, 참여가족 대상 별 교육방법/프로젝트 추진계획 검토 ※ 전문가 강연 및 공개 워크숍 방식 고려		◦ 교육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 통한 우수사례 도출 및 교육실행 분석/컨설팅 ※ 분야/관련 전문가 현장 방문 형식

ㅇ 참석대상 : 선정단체 관계자 (총괄 디렉터, 교육강사, 행정 담당자 등)

ㅇ 세부내용

- 사업수행 전 현장연구 실행을 위한 프로세스 점검 및 컨설팅

- 현장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 공유, 전문가 강연을 통한 가족 대상 이해 도모

- 프로젝트 수행 시, 현장 모니터링 통해 우수사례도출과 교육실행 내용 분석

ㅇ 추진방법 : 전문 용역업체 수행

□ 결과 공유회 운영

ㅇ 추진목적 : 대내·외적으로 기관에서 개발한 콘텐츠 개발·운영 성과 공유

ㅇ 추진기간 : 2020. 11월 4주 이내 (예정)

ㅇ 참석대상 : 운영단체·기관 관계자

ㅇ 세부내용

- 사업에서 운영된 다양한 콘텐츠 개발·운영 사례 공유

- 사업추진 관련 공유 및 확산 필요 주제 관계자 패널 토크 등 진행

ㅇ 추진방식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획워크숍 연계 추진

Ⅴ		운영기관 지원 조건

□ 지원 및 운영 관련

ㅇ 신청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내용 기재 시 신청 및 지원 취소됨

ㅇ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운영기관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업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교육진흥원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ㅇ 예산 집행‧관리에 있어 별도의 사업비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등록 후 연계된 사업비 카드 사용하여야 함

ㅇ 교육진흥원은 운영기관이 과업수행을 잘 이행하기 위한 기능(워크숍,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과업수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수시로 교육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함

ㅇ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확산 및 기록 관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종료 후, 기관별 프로그램 개발·운영 과정 및 결과가 담긴 결과자료집을 자체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주요 역할(과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음

ㅇ 운영기관은 사업 종료 이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이외 관련 사업 발전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음

□ 저작권 관련

ㅇ 본 사업에서 발생한 산출물(사진, 영상, 프로그램 등) 관련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교육진흥원에게 양도되며, 필요한 경우 일부 저작재산권의 권리권한은 교육진흥원과 협의할 수 있음

ㅇ 교육진흥원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을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유형을 적용할 수 있음

ㅇ 공모신청 기관은 제출 결과물의 저작권 관련 협의에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제출 결과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 초상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과 공모 선정 전, 제출 결과물의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고, 제출 결과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 계약의 유무를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함

ㅇ 제출 결과물은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될 수 있음

ㅇ 제출 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출 결과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과 같은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모신청 기관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교육진흥원은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함

□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ㅇ 운영기관은 보조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관리 조치를 수행할 책임이 있음

ㅇ 사업비 교부신청 시 기관 대표자(책임 연구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사업 수행자 전원에 대한 예방교육 의무 이수 등)를 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하며, 서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ㅇ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을 경우 향후 교육진흥원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Ⅵ		추진 체계 및 주요 일정

□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문화체육관광부(주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주관)	⇌	참여 단체·기관(운영)
사업 총괄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방향 설정 추진 단체·기관 공모, 심사 및 선정, 사업비 교부 - 사업 추진 내용 공유 및 프로세스 점검을 위한 컨설팅 워크숍 운영, 단체·기관 간 네트워킹 도모 등		(현장연구) 지역 내 다양한 가족 형태를 교육 참여자로 발굴, 참여자 특성 분석 -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기획·운영 - 진흥원 워크숍, 결과공유회 참여 운영 결과물, 정산 및 실적 보고

□ 추진 일정

단계		세부 진행사항
사업 기본계획 수립 (`20. 2월~3월)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진흥원)
⇓
사업 운영기관 공모 (`20. 3월)		- 운영기관 공모 운영(서류 및 인터뷰 심사) (진흥원) - 운영기관 선정 및 공고 (진흥원)
⇓
프로그램 운영 준비 (`20. 4월~6월)		- 운영기관 선정 및 공고 (진흥원) - 운영기관 사업비 교부신청 및 교부 (운영기관 ⇌ 진흥원) - 프로그램 연구 개발(기획 워크숍 및 회의 등), 참여자 모집 등 운영 준비 (운영기관) -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진흥원)
⇓
프로그램 운영·관리 (`20. 7월~11월)		- 프로그램 연간 운영, 사업 추진 회의 진행 (운영기관) - 프로그램 운영현황 점검 및 모니터링, 사업비 2차 교부 (진흥원)
⇓
결과 보고 및 정산 (`20. 12월~`21. 1월)		- 프로그램 결과 공유회 운영 (진흥원) - 결과보고 및 정산 `20. 12. 31(목) 이내 정산·실적보고(운영기관‣진흥원) → 정산확정 및 잔액 반납 안내(진흥원‣운영기관) → `21. 1. 29.(금) 이내 잔액 반납(운영기관‣한국재정정보원) 및 최종 정산·실적보고(운영기관‣진흥원)

[별첨 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본 방향

□ 추진 목적

ㅇ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여 또래 간, 가족 간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여가문화 조성

ㅇ 양질의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여 지역민의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일상 속 예술의 즐거움 향유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 방향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교육진흥원)

ㅇ	주 52시간제 운영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

ㅇ 참여자 수요를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플랫폼 구축

ㅇ 아카이빙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중앙과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운영 기반을 마련

□ 참여 대상

ㅇ 아동·청소년 및 가족 등

ㅇ 취약계층 우선 선발하여 운영

<취약계층 현황관리>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장애인 또는 그 자녀, 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특수교육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도서벽지 거주자, 학교장 추천자, 자치단체 추천자 등의 아동․청소년 및 그의 가족 등 취약계층의 참여현황에 대한 관리 지속

□ 운영기간 및 시간

ㅇ 사업기간: 3월 ~ 12월 / 프로그램 운영기간: 3월 ~ 11월

- 사업 기간 내 국고보조금 정산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은 3월 ~ 11월 까지 운영하되, 세부 사업별 유동적 운영

- 운영 회차 및 기수는 세부 사업별 유동적 구성

ㅇ 교육 요일 및 시간

- 주말(토일)중 주 1회 연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운영일정을 고려하여 전체 회차의 30% 이내에서 주중(평일) 활용하여 운영 가능

※ 단 방학기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한해 주중 운영 허용 (방학 프로그램)

- 교육시간: 회차별 3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업별 유동적 구성

□ 운영 공간

ㅇ 안정적인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가능한 공공의 프로그램 운영공간 확보 필요

ㅇ 학교 밖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생활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 지역미디어센터 등) 및 공공시설(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이용 권장

-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이 충분치 않은 경우 지역내 학교 공간 활용 가능

- 예술단체가 운영 주체일 경우, 지역 공공시설과 컨소시엄 운영을 권장하나 필요한 경우 사업비 내 프로그램 운영공간 임차비 일부 허용

※ 교육장소 및 현장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 및 지속적 관리 필수

<참고사항> 교육장소 관련

▪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 여건 고려하여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가능한 공공의 안정적 시설 확보 (학원, 가정집 등 불가)

▪ 초‧중‧고등학교 시설 내에서 운영 불가하나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이 충분치 않을 경우, 지역 내 학교(폐교 포함) 공간 활용 가능

□ 사업 운영 및 기타

ㅇ 참여자의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보험가입 등)

ㅇ 모든 홍보․인쇄물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BI 적극 활용

ㅇ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홈페이지(http://toyo.or.kr) 내 연간 프로그램 운영정보(프로그램 상세내용, 담당자 정보, 문의처 등) 공개 및 관리

ㅇ ‘20년 5월 4째주 토요일 프로그램은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행사」와 연계하여 오픈형 프로그램(일반인 대상) 운영 권장

[별첨 2] 예산편성 세부 기준

목

세

내     용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ㅇ 강사비 : 주강사 시간당 43,000원 / 보조강사 시간당 22,000원

구 분	지급금액	비고
주강사	43,000원/시간	‧ 교육회차 당 최대 3시간 책정가능 ‧ 결과발표회 및 캠프 등 외부 프로그램의 경우 1일 최대 6시간까지 책정 가능
보조강사	22.000원/시간

- 강사비와 초빙강사료(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는 주강사, 보조강사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 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한하여 기타전문가(연구 보조원) 예산 책정 가능

-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교육/강연 일자 및 시간,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 작성 후 계좌입금 원칙

ㅇ 강사교통비 : 강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에 따라 예산 책정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하여 거리계산

- 강사 거주지와 교육장소 간의 왕복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 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8,000	101-120	13,000	201-220	25,000	301-320	45,000
41-60	9,000	121-140	15,000	221-240	29,000	321-340	49,000
61-80	10,000	141-160	17,000	241-260	33,000	341-360	53,000
81-100	11,000	161-180	19,000	261-280	37,000	361-380	57,000
-	-	181-200	21,000	281-300	41,000	381-400	61,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5,000	501-520	85,000	601-620	105,000	701-	125,000
421-440	69,000	521-540	89,000	621-640	109,000
441-460	73,000	541-560	93,000	641-660	113,000
461-480	77,000	561-580	97,000	661-680	117,000
481-500	81,000	581-600	101,000	681-700	121,000

-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하며, 왕복 30km이상이더라도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 서울-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및 제주공항-교육장소 간 거리 계산하여 지급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보조금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

ㅇ 기타 전문가비 (현장연구비)

- 기타 전문가비 총액은 전체 사업비 대비 20% 이내 책정

※ 현장연구에 참여하는 인력 수, 참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산 책정

- 기준 단가는 인력별 집행 가능한 월별 최대 금액임. 단가 이하 금액 책정 가능

※ 문화예술교육 활동 경력·사업 내 역할·참여율에 따라 차등 지급 필요

구분	세부 내용	단가(원)
책임 연구원	- 인력별 사업 내 역할 및 참여율을 고려하여 기타전문가(책임 연구원/연구원) 예산을 차등하여 책정	1,937,828
연구원		1,485,908
연구 보조원	- 인력별 사업 내 역할 및 참여율을 고려하여 기타전문가(연구 보조원) 예산을 차등하여 책정	993,279
보조원	- 사업운영 규모 및 참여율을 고려하여 기타전문가(보조원) 예산 책정	744,985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른 2020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1개월 22일, 참여율 30%)

※ 기타 전문가비 예산 집행 인력에게 강사비, 초빙강사료, 원고료 등 중복 지급 불가. 단,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는 교육강사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강사비 책정 가능

목

세

내     용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ㅇ 초빙강사료(워크숍·연수, 교육)

- 초빙강사(특강강사)는 전체 교육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교육) 활용 가능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구 분	등급	지급금액
초빙강사료 (연수 등)	1등급※	25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등급 기준
	1등급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ㅇ 자문료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예산 책정 가능

- 등급 기준은 초빙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콘텐츠 개발 연구진, 교육강사 등) 사례비 지급 불가

- 지급금액 단가는 2시간 기준 금액으로 2시간 초과 시 기준에 맞게 적용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자문료	1등급	200,000원	․ 2시간 기준 ․ 2시간 이상 : 150% ․ 5시간 이상 : 200% ․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3등급	100,000원

ㅇ 행사 진행자

- 등급 기준은 초빙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구 분	등급	지급금액
행사료	1등급※	20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ㅇ 전문가 활용비(학술행사 등)

- 등급 기준은 초빙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디자인, 사진, 영상, 기록 등의 과업을 전문가(개인)에게 의뢰할 경우, 명확한 지급 근거(상세 산출내역) 하에 해당 예산 책정 가능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전문가활용비 (학술행사 등)	1등급※	발표자 500,000(*300,000)/1일 사회자 300,000(*3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 3시간 이내 일 경우 (※) 금액 적용 ·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발표자 400,000(*200,000)/1일 사회자 300,000(*2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등급※	발표자 200,000(*100,000)/1일 사회자 150,000(*100,000)/1일 토론자 100,000(*100,000)/1일

목

세

내     용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ㅇ 원고료

구 분	지급금액
원고료(외부인사)	- 40,000원/장 (A4 1매 800자 기준)

※ PPT의 경우 슬라이드 3면을 A4 1매로 산정

ㅇ 번역료 및 감수료

구 분	지급금액
번역료	- 외국어 ⇒ 한글 : 30,000 / 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 한글 ⇒ 외국어(영‧일) : 60,000 / A4 1매(800자)
	- 외국어 ⇒ 기타외국어 : 60,000 / 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 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 한국어 번역 시 1장미만 10만원
감수료	- 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

ㅇ 편곡 및 작곡관련 규정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편곡	1등급	500,000원/곡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 만 지급
	2등급	400,000원/곡
	3등급	300,000원/곡
작곡	*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
감수료	등급무관	50,000원	․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을 지급함

※ 등급 기준
	1등급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국내 시‧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등급	국내 음악대학,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ㅇ 기타 진행비 : 교육 시 필요한 교육재료비, 워크숍, 자문회의 등 행사 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소모품 구입비 등

※ 예산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제출 필요

ㅇ 안내·홍보물 제작비 : 팜플렛,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필요

※ 예산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제출 필요

ㅇ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필요

※ 예산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제출 필요

ㅇ 회계검사수수료 :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부가세 포함)

- 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보조금 교부시 교부내역서에 회계검사 소요경비 (수수료)를 포함하여 예산 계획 필요

기준금액	수수료	기준 금액	수수료
1천만원 미만	282,000	8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	632,000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282,000	9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674,000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336,000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848,000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365,000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894,000
5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505,000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940,000
6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547,000	4억원 이상~5억원 미만	985,000
7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590,000	5억원 이상~6억원 미만	1,147,000

목

세

내     용

운영비

(210)

공공요금 및 제세

(02)

ㅇ 공공요금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퀵서비스, 보험료, 대량 문자 발송료 등

임차비

(07)

ㅇ 차량 임차비 : 실비 적용하되 최소 비용 권장

ㅇ 장소 임차비 : 실비 적용하되 최소 비용 권장. 전체 사업비 대비 5% 이내 책정 가능

ㅇ 기자재 임차비 : 구입 불가하며 필요시 대여

☞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일반

용역비

(14)

ㅇ 외주업체용역비 :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2백만원 이상 구매 시 비교 견적을 시행하고, 5백만원 이상일 경우 계약서 작성 필요

☞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2천만원 초과 시 입찰 시행

☞ 부득이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불가능한 개인에게 관련 과업을 의뢰할 경우, 일반수용비(전문가활용비) 예산 책정 및 집행

여비

(220)

국내

여비

(01)

ㅇ 출장경비 지급기준

구분	내역	지급방법	지급액
시내출장	여비	정액	․ 4시간 미만 : 1만원 / 4시간 이상 : 2만원
시외출장	일비	정액	․ 2만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식비	정액	․ 2만원 ＊2식 이하 제공 시 1/2 삭감, 3식 제공 시 미지급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 지급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 ＊[차량 유류비 산출기준] 참조
	숙박비	실비 (1박당)	․ 서울특별시: 7만원 / 광역시 6만원 ․ 그 밖의 지역(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5만원

☞ 프로그램 필요물품(교육재료, 다과 등) 구입을 위한 단순 외출 건, 제주도 외 지역 출장 시 비행기 탑승 건은 출장경비 지급 불가함. 단, 특별한 사유로 진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진흥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ㅇ 차량 유류비 지급기준

- 교통비는 실비정액 기준으로 하되, 개인차량 이용 시 차량유류비 지원 기준을 계상하여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영수증 증빙 필수

[유류비 산출기준] 출장거리(km) × 유가 ÷ 연비

o 출장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 활용

o 유가

-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o 연비(km/ℓ)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ℓ)	13.30	14.30	9.77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적용

* 평균차령(’08년)을 고려한 ’10년 차량의 평균 연비(한국에너지공단 통계) 적용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ㅇ 다과비 및 식비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회차별 참여자 대상 다과비와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관련 회의 진행시 참여인력 대상 다과비 및 식비 일부 집행 가능

구 분	기준단가	비고
다과비	5,000원/1인 1회	‧ 참여자 식비는 회차별로 책정할 수 없으며, 특정 회차(현장학습, 발표회 등)에 한해 책정 가능
식비	25,000원/1인 1식

☞ 지원 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다과비 및 식비 책정 필요

목

세

내     용

인건비

(110)

일용

임금

(04)

ㅇ 단기용역비 : 교육 프로그램 진행 보조인력 등

- 일용 근로자의 근로 계약기간은 각 1개월 미만으로 설정

※ 계약 갱신 등의 방법에 의하여도 동일한 인력은 연속 또는 인접하여 1개월 이상 계속 활용 불가

구분	지급금액	비고
일반일용	69,000원 / 1일(8시간 기준)	‧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 8,590원 근거하여 산출
외부숙박	90,000원 / 1일(8시간 기준)

- 단기용역의 고용·산재보험은 각 단체의 보험요율에 의거하여 산출하되, 본인부담금 및 기관부담금 등에 대한 예산을 고려하여 책정

- 필요시 초과근로 수당, 주휴일 및 주휴수당 책정 가능하나, 최대한 자제하여 편성

[참고] 주휴일 및 주휴수당

ㅇ 주휴일 지급 기준 :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상회하는 매 1주에 대하여 1일의 주휴가 발생함(계약일을 기준으로 매 7일을 1주로 봄)

ㅇ 주휴일 및 주휴수당 예시

1. 2020년 2월 5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A의 주휴

- A의 발생 주휴일수 : 5일부터 11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12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19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 중 1일 = 계약기간 중 총 3일의 주휴일이 발생

- A의 주휴수당 일액 : 69,000 * (5*8)/40 = 69,000원

- A의 총 주휴수당액 : 69,000 * 3 = 207,000원

2. 2020년 2월 5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월, 수,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B의 주휴

- B의 발생 주휴일수 : A와 동일

- B의 주휴수당 일액 : 69,000 * (3*8)/40 = 41,400원

- B의 총 주휴수당액 : 41,400 * 3 = 124,200원

3. 2020년 2월 5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화요일에만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 C의 주휴

-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휴 미발생

4. 2020년 2월 5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하루 8시간씩 근로를 원칙으로 하나, 14, 15일은 휴무일로 하는 근로자 D의 주휴

- D의 발생 주휴일수 : A, B와 동일

- D의 1주차 주휴수당 일액 : 69,000 * (5*8)/40 = 69,000원

- D의 2주차 주휴수당 일액 : 69,000 * (3*8)/40 = 41,400원

- D의 3주차 주휴수당 일액 : 69,000 * (5*8)/40 = 69,000원

- D의 총 주휴수당액 : (69,000 + 41,400 + 69,000) = 179,400원

※ 상기 예시를 참고하되 기관별 단기용역 활용 양태에 따라 주휴수당 산정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 사업 관리비(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여비, 일용임금)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 책정

[별첨 3] 취약계층 참여자 범위

구분	비고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조손 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증명서
다자녀 가정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2)「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	재원확인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소년‧소녀 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도서벽지 거주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재학증명서
학교장 추천자	-	학교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자치단체장 추천자	-	자치단체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